합의문 발표는 미루어졌지만 사실상 타결절차만 남겨둔 북미핵협상에서 가장 난처하게 된것은 한국정부다. 정부는 지난 1년반동안 북핵저지, 과거핵을 포함한 완전한 핵투명성의 확보를 제1의 대북정책목표로 삼았고 때문에 특별사찰의 조속한 관철이 선행되지 않는 한 일체의 대북경제협력은 있을 수 없다고 국민에게 공언했었다. 그런데 미국의 일방적 양보로 이 원칙이 무너져 국민이 깊은 불만과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음에도 정부가 합의를 수용, 경협을 적극 검토할 뜻을 비쳐 국민들을 어리둥절케 하고 있다.
도대체 정책의 일관성은 어떻게 된 것인가. 미국과 북한이 특별사찰시기의 대폭유예를 절충했다해도 정부는 미국에 대해 이미 합의했던 원칙과 입장을 천명, 분명히 이의와 항의를 제기한뒤 시간을 두고 경협을 검토해야 하는것이 순서일 것이다.
이제 한국은 경수로착공전까지 특별사찰기대가 물거품이 되자 경수로지원에 있어 한국형모델채택과 한국주도를 북한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을 성과로 보는 한편 마지막 남북대화재개에 기대를 거는 입장으로 전락했다.
「미국에 위임」하는 형식이 될 경수로지원도 장차 한국의 주도를 북한이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지가 큰 숙제다. 자칫 한국은 40억달러중 70∼80%라는 거액의 비용만 대고 북미간의 흥정에 따르는 입장이 될 가능성도 없지않으며 여기에다 대체에너지의 공급도 상당부분 떠맡게 될게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 대해 남북대화를 간청하는 듯한 모습역시 어색하다.
정부는 비록 미흡한 점이 있지만 북미간 합의가 장차 북핵을 저지하게 될 것이라는 해석아래 이를 수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그동안 북핵의 완전 투명성확보를 미국과 약속했고 이를 누차 국민에게 공언했던 정부가 과거핵규명이 미뤄진 상태에서 「수락」으로 돌아서 경수로비용을 대겠다는 식은 곤란하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완전타결전 미국에 대해 몇가지 원칙을 제기해야 한다. 특별사찰시기의 단축을 비롯, 폐연료봉의 제3국이관, 경수로착공과 함께 모든 북핵시설의 완전동결내지 폐기,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핵통제공동위의 가동등 남북대화 재개의 관철을 요구해야만 한다. 또 이런 것이 충족될때에만 경수로지원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아울러 모든합의는 훗날 이견의 소지가 없게 구체적으로 의무이행을 명기토록 할것을 촉구해야한다.
국민들로서는 임박한 북핵타결에 대해 아쉬움과 실망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정부의 공언과 미국의 다짐을 믿고 지켜본 결과가 결국 이런 정도인가. 정부의 외교안보팀은 무작정 합의수용―경협검토에 앞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새로운 결의로 새모습을 보이는게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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