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경영진 방북추진등 구체준비/자본노동력결합 제3국진출도 모색 북미핵협의가 완전 타결되면서 남북한간 경제협력도 금명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간 핵회담과 김일성의 사망등으로 혼미를 거듭하던 남북경협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된 것이다. 특히 핵문제와 경협문제를 연계시키는 입장을 견지해온 정부가 이번 북미회담의 타결로 남북경협에 대한 전향적인 기본방침을 확정짓는다는 방침이어서 남북한간 교역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국내 기업인들의 북한방문과 기업들의 대북투자는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기업들은 북미핵회담이 사실상 타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14일 북한내 임가공사업과 대북투자 및 고위경영층의 북한방문등 그동안 서류상으로만 계획해놓은 대북경협확대사업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구체화작업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기대만 한껏 높았다가 물거품처럼 사라지곤 했던 남북한간 경협기대감이 이번만큼은 가시권안에 들어와 빠른 시일내에 남북한 직교역과 합작투자등으로 현실화될 것이란 기대들이다.
현재 남북한간에는 교역과 임가공사업등이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남북 당사자간 직접적인 경협으로는 볼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의 남북교역은 ▲계약주체가 남북 당사자여야 하고 ▲대금을 결제하는 거래은행이 남북한 은행이어야 하며 ▲물자를 실은 배가 제3의 장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오가야 한다는 직교역 3대조건중 어느것 하나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따라서 제3국에서 중개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한 간접교역이 이번 북미회담타결과 정부의 공식적인 경협장치등을 통해 빠르면 연내에,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직교역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내에 남북한간 직교역이 실현된다면 남북한간 직교역의 재개는 48년이후 46년만이 된다. 2차대전이 끝나고 남북이 38선으로 갈린 이후에도 부분적으로 계속됐던 남북한간 직교역이 완전히 끝난 것은 남한의 정부수립 2개월전인 48년6월.
남한의 면사 생고무 가솔린등을 북으로 보내고 북한에서 생산되는 비료를 가져오기로 하고 떠난 박흥식씨 소유의 배가 북한의 압류로 거래도 성사되지 않고 배도 영영 돌아오지 못하면서 남북교역의 종지부를 찍었던 것이다.
기업들은 그러나 이번 북미회담을 계기로 남북간 직교역이 시작된다면 남북한간 경협은 거래물량과 품목면에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탄탄한 협력구조의 양상을 띨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직교역과 함께 합작투자, 제3국 공동진출등의 형태로 남북한간 경협이 본격화될 경우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을 결합하는 완벽한 형태의 남북경협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들은 『남북한이 실질적인 경협파트너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과거 중동에서 있었던 것과 같은 국내기업간 지나친 과당경쟁을 막고 남북경협을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정부의 확고한 기본원칙이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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