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입장 반영안돼 국민설득 부담/“처음부터 너무많은것 기대” 자성도 북미 3단계 고위급 2차회담이 14일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 합의문발표만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회담결과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은 그리 편치만은 않은 것 같다. 정부는 이번 북미회담 진행과정에서 미측 협상자세에 강도높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 입장의 관철을 시도했으나 회담결과는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번 북미간 합의내용을 애써 「목표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수용할 수밖에 없음을 밝히면서도 대국민설득에 부심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협상에 임하기 전의 기본입장과 협상의 결과인 합의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북한핵투명성확보등 협상의 핵심사안이라고 판단한 부분에서 미측이 양보로 일관한 것은 앞으로 북미합의사항의 이행과정에서도 두고두고 한미 사이에 논란이 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정부가 이번 북미간 합의내용에 대해 가장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 부분은 북한핵의 과거투명성이 규명되기도 전에 북한에 대해 경수로지원을 시작해야 한다는 대목이다. 미국측은 회담 초기부터 특별사찰의 실시시기에 융통성이 있음을 내비치면서 결국 한미간 합의사항인 경수로 착공전(일반기자재 반입전) 실시에서도 후퇴한 것이다. 더군다나 경수로 핵심기자재가 무엇이냐의 해석을 놓고 북미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자칫하면 해석상의 논란 때문에 특별사찰의 실시시기가 다시 더 늦춰질 공산마저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결론적으로 미측이 이번 협상에서 조급하게 타결을 시도한 결과 한미간 합의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상태로 협상이 매듭지어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현재 및 미래의 핵동결에 치중한 미국과 특별사찰을 통한 북한핵의 과거투명성확보를 똑같은 비중으로 강조한 한국의 정책노선상의 차이가 협상과정을 통해 현실화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경수로지원문제는 그 초기단계부터 우리의 자본과 기술이 투입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재정마련의 부담을 안고 있는 정부로서는 국민을 설득할 명분마련에 더 큰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북한핵의 현재 및 미래에 있어서의 투명성확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폐연료봉의 처리문제에 있어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북미 양측은 폐연료봉을 일단 북한측의 요구대로 「건식보관」 상태에서 북한내에 두기로 하고 경수로 1기가 완공된 이후 제3국으로의 이전을 추진한다는 선에서 합의, 불씨를 남겨놓게 된 것이다. 또 연락사무소설치로 상징되는 북미간 관계개선과 남북대화의 병행추진이라는 원칙도 상대적으로 느슨한 형태로만 연계된 상태다. 따라서 남북대화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북한의 「성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도 정부로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이번 북미간 협상타결을 현실로 인정하려 하면서도 경협재개에서부터 한반도비핵화선언의 이행이나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천등에 관해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같은 정부의 기본적인 실망감 속에서도 정부 일각에서는 이번에 우리가 지나치게 많은 것을 얻으려 했다는 자성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즉 협상의 추이를 면밀히 지켜보면서 그때그때 최선의 대응책을 내놓기보다 미리부터 목표선을 높게 세움으로써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혔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무엇보다 북미협상의 결과를 토대로 대북정책의 근간을 수정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정부로서는 따라서 북미회담 타결에 따른 대책마련에 이중의 부담을 안게 됐다. 즉 대북정책에 신축성을 발휘해야 할 시점에서 국내적으로 국민적 공감대형성에 부담을 안게 됐고 대외적으로는 한미공조체제를 재점검해야 할 필요성도 만만찮게 지게 된 것이다.【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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