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상위 국감계속 국회는 13일 운영위를 제외한 15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내무위는 내무부감사에서 지역토호세력과 공무원들과의 유착·비호관계를 척결하라고 요구한 뒤 지자제실시 이후 열악한 지방재정자립도에 따른 자치단체의 연쇄파산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따졌다.
야당의원들은 특히 민생치안 허점과 거액지방세 횡령사건의 책임을 물어 최형우내무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행정구역개편물의를 추궁했다.
최장관은 답변에서『지방세 전세목 4억건의 16%인 6천만건을 조사한 결과 인천 3개구청과 여천시 외에 다른 지역에서 인천 북구청과 같은 대규모 횡령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옥두 이장희의원(민주)등은『토착 부호세력과 공무원들의 결탁비리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지역유력자들이 공직자들과의 사적 모임을 통해 이권에 개입하고 부정을 저지르는 행태를 근절하라』고 말했다.★관련기사3·4면
법사위의 대검찰청감사에서 의원들은 최근의 잇단 강력사건과 관련, 검찰 수사지휘능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증인보호대책강화와 광역수사체제수립 정보수집능력확대등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야당측은 『검찰이 대형비리사건과 정치성 사건수사등에서 고위층의 눈치를 보면서 중립성을 저버렸다』고 주장한 뒤 이들 사건의 재수사와 김도언검찰총장의 인책사퇴를 요구했다. 국방위의 군수사령부감사에서 강창성의원(민주)은 폐장비유출부정사건과 관련, 『당시 육군 수뇌부에의해 사건수사가 축소된 흔적이 있다』면서 재수사를 촉구했다.
재무위의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감사에서 김덕룡(민자) 이경재의원(민주)등은 『최악의 중소기업 부도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은행은 한은의 긴급자금 7천3백57억중 75%만을 지원,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추궁했다. 【이유식·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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