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분양” 외자유치 총력(유럽리포트:8)

◎세금　감면　혜택­토지·기술　지원/“역내　고용창출·경쟁력　강화　돌파구”/영·불·독 등　「외국기업모시기」 적극적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만성적인　고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기업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EU　국가들의　고실업은　경기침체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지난해의　단일시장　출범등　시장분위기　조성과　최근의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이에　따라　EU　회원국들은　노동관련제도및　세제개혁등　투자분위기　조성뿐　아니라　투자자금의　무상지원,　공장부지　무상제공등　갖가지　조건을　내걸고　외국기업들을　유혹하고　있다.　특히　한국을　비롯,　홍콩　싱가포르　대만등　신흥공업국을　대상으로　한　이들의　투자유치　노력은　우리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집요하고　적극적이다.　EU의　투자유치노력을　소개한다.【편집자주】

　EU　12개국중　외국기업　유치에　가장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나라는　영국이다.

　금융등　3차산업　중심으로　경제구조　개편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영국은　제조업　분야를　거의　외국기업에　의존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투자유치가　활발하다.

　현재　영국에　있는　외국회사　수는　영국내　전체　기업수의　1%.　그러나　이들은　영국　제조업　노동인구의　16%,　국내　순생산량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영국정부가　외국인　투자기업에　부여하는　특혜는　파격적이라　할　만한　것이다.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등　실업률이　높은　특별지원대상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중앙정부및　지방정부차원에서　공장·사무실부지　구입비지원　플랜트·기계설비구입자금지원　금융기관　융자알선　경영자문비지원　근로자　교육비지원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외국투자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현지인을　고용하면　인원에　따른　각종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도　한다.

　또　수익에　대한　법인세율을　EU회원국중　가장　낮은　수준인　33%로　적용하고　외환및　이윤의　해외송금에　특별한　제약을　두지　않는등　외국기업의　투자제약요소를　줄이기　위한　정책들이　시행된　지는　이미　오래전의　일이다.

　영국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총괄하는　대영투자청(IBB)　한국담당관　아드리안　티퍼씨는　외국자본의　국내　산업　잠식여부에　대해　『영국에　진출한　기업은　이미　외국기업이　아니다.　바로　우리　기업이다.　외국기업유치는　고용증대로　이어지고　제조업을　뒷받침,　국가　경쟁력을　높여주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프랑스　땅에는　프랑스　기업을」이라는　정책을　펴왔던　프랑스도　지난　몇년사이　세계최대의　투자유치국중　하나로　탈바꿈했다.

　특히　프랑스는　계속된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12%를　넘어섬에　따라　92년　상공부에　「외국인　투자유치단」을　설치하고　투자유치전담대사까지　임명,　세계　각국을　순회하며　외국기업을　끌어들이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거리에서　방황하는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80년대말까지만　해도　외국인　투자규제장치로　운영해　온　사전신고　또는　사전허가제도를　전면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하는　대신　조세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조치들이　속속　마련되고　있다.

　이같은　정책에　힘입어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3백억달러　수준에　머무르던　외국인　투자실적이　지난해　1천1백10억달러를　넘어섬에　따라　한해　1만∼1만5천명의　고용이　창출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유럽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독일도　통독이후　적극적으로　투자유치정책을　펴고　있다.　독일은　다른　EU　회원국에　비해　투자　인센티브는　적은　편이나　잘　정비된　도로및　정보통신망,　우수한　노동의　질및　기술력,　동구권의　자본주의　경제로의　편입에　따른　지정학적　이점을　앞세워　외국기업들을　공략하고　있다.

　독일　지방정부중　하나인　헤센주는　투자를　원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정보제공및　자문서비스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밖에　다른　EU　회원국에　비해　경제력이　떨어지는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도　EU　단일시장　출범을　계기로　외국투자유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업률이　23.9%로　유럽　최고인　스페인의　경우　낙후된　안달루시아주가　중앙정부와는　독자적으로　브뤼셀과　동경에　각각　해외　사무실을　개설,　투자상담활동을　펴는등　유럽　다른　국가및　아시아지역　국가　기업들을　끌어들이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기업의　투자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EU　각국의　노력에는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일단　우리나라에　투자한　기업은　더　이상　외국기업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소유자는　외국기업이지만　일단　자국에　투자,　자국민들을　고용하고　자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이상　외국기업이　아니고　자신들의　기업이라는　것이다.　EU　국가들이　투자를　결정한　외국기업에　파격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외국의　투자가　아쉽다」면서도　이를　위한　각종　규제철폐와　지원책마련에는　거북이　걸음을　계속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여러모로　차이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런던=김승일기자】

◇유럽기동취재반

▲유석기(경제부기자)

▲김상우(국제부기자)

▲신효섭(정치부기자)

▲김승일(사회부기자)

▲김현수(독자부기자)

▲고재학(전국부기자)

▲송용회(생과부기자)

▲황유석(사회부기자)

▲장계문(사진부차장)

▲최종욱(사진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