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매석땐 체형」 확정/법개정안/총통화 증가 14%선 유지 노력

　정부는　13일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매점매석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징역등　체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최종확정했다.　홍재형경제부총리는　이날　하오　과천청사에서　새경제팀출범후　상견례를　겸한　첫　경제장관회의를　개최,　이같이　의결하고　매점매석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징역2년　또는　벌금5천만원이하를　부과하는등　물가사범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현재는　매점매석행위가　적발되더라도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만　부과토록　되어　있다.　정부는　또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형사고발절차도　대폭　간소화,　물가안정위원회(위원장　경제부총리)를　거치지　않고　상공부　농림수산부　보사부등　주무장관이　곧바로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홍부총리는　이날　상오　대한상의클럽에서　박재윤재무부장관　김철수상공부장관　한리헌청와대경제수석등을　초청,　조찬모임을　갖고　향후　경제정책운용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들은　물가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키로　하고　총통화증가율을　14∼17%범위안에서　운용하되　가능한　한　14%선에　접근시킨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백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