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체제도 논의… 답방아니나 “정상외교역”/기업인들 대거수행… 경협 실질적증진 전망 이붕중국총리의 방한은 건국 이후 중국 최고지도부의 첫 방문이라는 점과 함께 북한핵문제및 중국의 판문점 군사정전위철수등 한반도 정세가 여전히 불안정한 시점에 이뤄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한 경제 통상분야에서는 실질협력관계를 더욱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김영삼대통령과 이총리의 회담에서는 우선 북한핵문제에 대한 양국입장의 재조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중인 제네바 북미회담 후에 이루어지는 이총리 방한이지만 북미회담 결과와 관련지어 한반도 비핵화문제에 대한 깊이있는 논의가 있을 게 확실하다. 중국총리의 외국방문시 외교부장 수행은 드문 일인데도 전기침부총리 겸 외교부장이 이례적으로 이총리를 수행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중수뇌부간 회담에서는 또 북한이 우리를 배제한 채 미국과의 체결을 주장하고 있는 평화협정문제와도 관련, 우리의 평화체제 전환노력에 대한 입장설명과 중국의 입장등을 놓고 의견교환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핵문제 해결 및 한반도 질서재편 과정에서 중국의 건설적이고도 호혜적인 역할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계기를 이루어야 할 부담이 있다. 특히 중국은 군사정전위 철수에서 보듯 남북한을 저울질하며 영향력을 계속 확보하려 하고 있는 점에 정부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가서명상태인 항공협정에 정식조인하는 외에 지난 3월 한중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자동차 항공기 TDX(전자교환기) HDTV(고화질TV) 분야에서의 산업기술협력에 대한 구체적 추진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총리의 방한에 30여명의 중국기업인들이 대거 수행하고 있는 것도 중국측의 양국경협에 대한 비중과 관심을 말해준다. 특히 양국의 원자력분야에서의 정보 및 기술교류가 본격 논의될 것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이번 이총리 방한중에 그동안 추진돼 온 한중원자력협정 체결까지는 이르지 못할 전망이지만 원자력분야에서의 협력방안 논의는 앞으로 중국내 원전건설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을 양국 모두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어서 의미가 깊다.
이총리의 이번 방한은 김대통령의 지난 3월 방중에 대한 답방은 아니다. 이총리의 방한이 김대통령의 방중시 초청에 응하는 형식으로 이뤄졌지만 내년 상반기로 추진중인 강택민 중국국가주석의 방한이 우리국가 원수의 방중에 대한 답방이 된다. 지난 92년 한중수교 이후 노태우 전대통령과 김대통령이 잇달아 중국을 방문한 데 반해 중국국가원수인 국가주석의 답방은 북한을 의식한 중국의 입장 때문에 이뤄지지 못했다.
이 때문에 강국가주석에 앞서 이총리가 사실상 대신해 방한하는 문제에 대해 양국간에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총리는 5년임기의 선출직으로 국가주석과는 상하관계라기보다 협의와 협력관계로서 외국방문시 정상외교를 수행한다는 게 정부설명이다. 이총리 방한에 이어 내년 상반기중 강국가주석과 교석 전인대상무위원장이 방한하면 중국의 최고지도부가 모두 한국을 방문하게 돼 양국 지도자들 사이에 한반도 및 역내정세에 대한 격의없는 협의분위기가 이뤄질 것이다. 정부로서는 이런 분위기를 활용, 우리의 입장강화를 위한 중국의 실질적 협조를 얻어내는 게 과제가 되고 있다.【최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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