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도·치안부재 심각” 장관사퇴 등 요구/“부정부패 고질화엔 수사기관도 책임”▷문공위◁ 문화체육부 감사에서 의원들은 일본문화 개방대책 및 고속철도건설등에 따른 문화재훼손문제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특히 박지원의원(민주)이 공개한 일본문화개방안과 관련, 이민섭장관은 『단순한 연구용역결과일뿐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주장,야당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박의원은 관련 공문을 공개한뒤 『일본문화 개방계획이 밀실에서 준비되고 있다』면서 『하필 광복 50주년을 전후해 개방을 위한 실험단계를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추궁했다. 조세형의원(민주)은 『장관은 공보처에 보낸 공문이 단순한 연구결과라고 말하고 있으나 일단 대외적 문서행위를 했으므로 문화체육부안이 분명하다』고 따졌다.
▷내무위◁ 내무부 감사는 『세도사건과 구멍난 민생치안의 책임을 지고 장관은 사퇴하라』는 민주당의원의 인책공세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최형우장관의 입장이 맞서 「상도동」과 「동교동」의 대리전 양상이 연출됐다.
정균환 장영달의원(민주)은 9월말 최장관이 상임위에서 『본인이 취임한 이후 인천북구청에서와 같은 사건이 다른 지역에서 발생했다면 도의적 책임을 져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을 지적, 『올 8월까지 북구청의 세금횡령이 계속됐고 다른 지역에서도 잇단 세금비리가 확인된만큼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다. 또 김옥두의원(민주)은 『최장관은 지금까지 7건의 사퇴요구와 7건의 고소고발을 당한 기록까지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장관은 『과거의 찌꺼기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으나 이를 숨길 생각은 전혀 없으며 내 자신이 앞장서 국민앞에 고발하겠다는게 소신』이라며『책임질 일이 있으면 언제든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대검찰청 감사에서 의원들은 강력사건 대책, 인권보호대책, 주사파수사 및 시국사범증가문제등에 초점을 맞췄다.
김영일 함석재의원(민자)은 『최근의 강력사건은 수사공조체계의 허점과 증인보호의 허술함을 노출시켰다』며 『검찰의 수사지휘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따졌다. 조홍규의원(민주)은 『문민정부의 구속학생수가 6공말기보다 많고 올해 집시법 보안법위반사범 숫자도 작년보다 늘었다』며 『검찰이 신공안정국분위기를 의도적으로 조성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강재섭의원(민자)은 『부정부패가 고질화된데에는 사정의 중추기관인 검찰이 검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점도 한 원인』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신상우의원(민자)은 『검찰이 하위공직자의 부패를 척결한다지만 격려수준의 촌지까지 마구잡이로 적발, 공무원 사기에 악영향을 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방위◁ 군수사령부 감사에서 의원들은 폐장비유출부정 근절대책, 전시 군수지원대비책, 통합군수지원체제 확립방안등을 추궁했다.
림복진의원(민주)은 군폐장비유출부정과 관련, 『폐장비부정사건은 헌병 기무사등이 끼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만큼 이들 기관의 관리강화와 함께 부대주변 토착비리세력의 차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호용의원(민자)은 『일선부대의 재고물량파악을 토대로 소요를 제기해야하는데 전년 소요를 그대로 베껴쓰는 악습이 여전하다』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이건영의원(민자)은 『무기및 장비가동률이 매우 낮고 수리부속품보급률 역시 위험수준인데도 93년도 국방예산중 정비활동비 및 장비운영비의 8백여억원이 이월 또는 전용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부산=이계성기자】
▷운영위◁ 청와대비서실과 경호실 감사에서 의원들은 대통령자문기구의 위상과 역할에 의문을 표시하며 정비계획을 따지는 한편 비서실과 경호실의 내실있는 운영을 추궁했다.
최두환의원(민주)은 『최근 국정이 제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대통령을 보필하는 비서실의 기능과 역량에 중대한 장애요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고 오장섭(민자) 이윤수의원(민주)등은 『대통령자문기구의 활동이나 정책제시가 일선 정책부서와 원활한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혼선이나 갈등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며 대책을 물었다. 원혜영의원(민주)은 『청와대직원에 대한 징계는 하위직에 대한 경징계뿐이고 물의를 일으킨 고위직급 직원에 대해서는 전혀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체신과학위◁ 한국통신 감사에서 의원들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의혹, 사생활침해문제와 외국 전화교환기생산업체가 절차를 무시한채 교환기를 납품토록 허용한 경위등을 추궁했다.
이재명의원(민자)은 『지난해 11월 금성전선으로부터 열수축관 14억원상당을 구매키로 계약한 것은 통상적인 성능시험조차 거치지 않은 것』이라며 『대기업에 대한 특혜를 지양하고 중소기업과의 공정한 경쟁분위기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최락도의원(민주)은 『한국통신은 전화회선을 임대하고 있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 지난해 11월 안동전화국에서 경쟁사업자인 데이콤의 국제전화이용자 50명의 사생활관련 통화내용을 분석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면서 시정을 요구했다.
조영장의원(민자)은 『미국의 AT&T사는 입찰전에 품목별 재료비 노무비 경비등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토록하고 있는 재무부회계규정을 무시한채 견적서 한장만으로 지난해 1백38억원, 올해에는 98억원의 전화교환기를 낙찰받았다』며 경위를 따졌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