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결탁 부정비호-특혜독점 “공생” 『토착 부호세력들이 공무원과의 사적인모임을 통해 공공연하게 지역관청의 이권에 개입하고 압력단체역할을 하는가하면 지방의회 진출등으로 이권영역을 넓히고 있다』(이장희의원·민주). 13일 국회내무위의 내무부감사에서는 이른바「지방토호세력」문제가 본격 제기되며 내년의 지자제선거 이전에 대대적인 정비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인천북구청 세금비리사건의 배후에 지역토호및 기관장등의 모임인「부화회」가 비호세력으로 도사리고 있다고 폭로한 김옥두의원(민주)이 먼저『세무비리 와 행정력동원등의 부정을 일삼으며 묵인과 특혜를 뒷거래하는 지역실력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사조직을 즉각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이를 받쳐 이의원은 ▲특혜적 토지형질변경 ▲골재 독점납품등 지방감사에서 파악한 지방의회의원과 공무원들의 결탁비리를 열거한뒤『자치행정의 앞날을 심각히 위협하는 토착비리를 전면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이의원은 특히『전국적으로 1백40여개에 이르는 토호조직에 대한 정부의 척결의지가 미흡한 것은 이들이 선거때마다 여권의 지지기반 이기 때문』이라고 따진뒤『이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진출할 경우 자치행정이 파당화·이권화해 겨우 일궈놓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부정의 온상으로 만들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민자당의 박준병의원도『자치단체의 재정자립방안이나 인사관행에 대한 대책없이 지자제가 전면 실시되면 공직을 팔고사는「렵관주의」가 횡행할 우려가 적지않다』고 말했다.
장영달·정균환의원(민주)등은『세금비리가 장기간에 걸친 전국적 범행임에도 불구하고 적발되지 않았던 것은 비리비호및 은폐세력이 존재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짙다』고 추궁했다.
최형우내무장관은 이에대해『지방의회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감독역량을 제고할수 있는 사정강화대책을 마련해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답변했다.【이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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