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공항 확장 등 4개사업 지원/연리 3.25%… 5년거치 15년 정부는 12일 중국에 대해 4천3백만달러(3백50억원) 규모의 공공차관을 제공키로 했다. 90년 한중수교 이후 두 나라는 교역확대 직접투자 기술교류등 정부 및 민간차원의 경제협력을 계속 확대해왔으나 정부간 금융지원(차관)이 이뤄진 적은 아직 없었다.
수출입은행이 이날 국회재무위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중국의 4개 지역 경제개발프로젝트에 대해 총 4천3백만달러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제공할 방침이다. 대중차관 대상사업은 ▲연변자치주 연길비행장의 국제공항확장사업에 1천만달러 ▲천진시 남항대교 건설사업 1천5백만달러 ▲산동성 용구항 확장사업 8백만달러 그리고 ▲흑룡강성 동녕철도 복원사업에 1천만달러등이다. 이자율은 연 3.25%로 매우 낮으며 상환방식은 5년 거치후 15년 상환이다.
EDCF는 개도국 경제안정과 후생발전을 위해 정부출연과 재특(재정투융자특별회계) 차입을 통해 조성된 자금을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것으로 87년 이후 지금까지 총 19개국 28건의 사업에 2천8백68억원의 지원결정이 내려졌으며 현재 약 938억원이 지출된 상태다. EDCF는 상대국정부에 직접 융자되거나 지방정부 및 공공법인에 대출되는데 후자의 경우라도 정부(또는 중앙은행)가 지급보증을 서야하므로 사실상 정부간 융자나 다름이 없다.【이성철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