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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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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입력
1994.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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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인구 10억을 넘어선 인구대국 중국이 1가구 1자녀 정책을 채택한 것은 10년전이었다. 아들 딸 가리지 않고 둘만 낳아 잘 키우자는 것이 한국의 가족계획 표어였지만 하나만 낳자는 중국의 1자녀 정책은 남아 선호의 자녀관이 뿌리깊은 동양사회에서는 가위 혁명적이라 할만했다. ◆두번째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는 과금을 물리는 등 반강제적으로 밀어붙인 1자녀 정책은 출산율을 떨어뜨리기는 했으나 인구증가를 막지 못했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작용과 폐해만 양산하여 중국의 인구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악화시켰다. ◆72년 5·81명이던 가구당 평균자녀수는 92년엔 2명대로 내려 앉았으나 연간인구증가는 1천4백만명에 이르며 이같은 수치를 근거로 삼으면 1자녀 정책 실시후에도 중국의 인구는 1억4천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출산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인구증가가 둔화되지 않는 것은 평균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인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구 구성의 불균형이다. ◆경제활동능력을 잃은 노년층이 크게 늘어난 대신 잠재 노동력을 지닌 저연령층이 줄어 부양인구의 부담이 커졌으며 최근의 출산통계에는 남아 1백18·5명에 여아1백명으로 나타났다. 전세계적인 남녀비율은 남1백5명대 여1백명인데 중국서만 이처럼 엄청난 불균형을 보이는 것은 1자녀 정책 이후 여태아 낙태, 출생신고 기피, 영아유기등 불법행위가 성행한 탓이라고 한다. 어떻든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2000년엔 배필을 찾지 못한 노총각과 홀아비가 5천만명을 넘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렇다고 이제와서 1자녀 정책을 포기하자니 국가의 체면도 체면이지만 인구폭발을 감당할 길이 없고 그대로 두자니 부작용과 폐해가 갈수록 누적되는 상황이다. 인구대국 중국의 고민은 곧 전세계의 고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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