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장경험 들어 애정어린 비판·조언/추궁성 질의보다 애로사항 등 진단 재무위의 유돈우의원(민자)은 금융통이다. 재선인 그는 정치입문 전에 주택은행장(82년) 수출입은행장(86년) 중소기업은행장(87년)을 역임, 한번도 하기힘들다는 은행장을 세번이나 했다. 때문에 재무위의 국책은행감사가 한창인 지금, 유의원의 한마디 한마디는 묵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그의 질의는 은행측을 몰아세우는 질책이라기보다는 애정어린 조언에 가까웠다.
12일 주택은행감사에서도 유의원의 「친정걱정」은 남달랐다. 그는 먼저 주택은행의 어려운 형편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의 주택금융은 공공성에 비중을 두고 있다. 이런 사정으로 주택은행은 상업적 측면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다른 의원들은 『주택은행의 생산성이 시중은행의 절반, 외국은행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추궁했지만 유의원은 같은 내용을 엄호성으로 한 것이다. 유의원은 또 『주택자금의 대출금리가 정책적으로 다른 은행보다 낮게 책정돼 있어 수신금리도 낮다』면서 『이로 인해 예금저조·주택자금조달의 어려움등이 생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그의 질의에는 뼈있는 비판과 충고가 들어있다. 그는 『장기저리·단기고리의 왜곡된 금리체계가 주택금융시장에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다분히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유의원은 『주택은행의 자산이 20조원에 육박하면서도 납입자본금은 전국은행중 최저인 1천억원에 불과하다』면서 『주택금융의 확충과 안정을 위해 자본금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금융시장의 전면개방시 외국은행들이 주택금융시장을 장악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구체적으로 외국은행들이 국내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을 일반인들에게 빌려줘 「대출시장」을 장악하고 이 대출을 채권화해 국제시장에 매각, 우리의 주택자금시장을 거머쥘 수 있다는 우려였다. 주택은행측도 유의원의 질의를 「선임자의 충고」로 진지하게 수용하는 것 같았다.【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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