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차등적용·신뢰도 측정기준/진료외적 영역치중 질개선 의문 내년 중반기부터 「병원서비스평가제」의 도입 운영이 확실시되면서 운영주체·평가체계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보사부는 우선 국내 35개 3차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병원의 인력·시설·친절도에 따라 진료수가등에 차등을 두는 내용의 병원서비스평가제 도입을 지난달말 열린 신경제추진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사부가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무엇보다 병원 서비스의 행태를 개선해 보자는 의도이다.
그동안 대한병원협회가 「병원표준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수준을 자체 평가해 오기는 했으나 수련병원 지정및 전공의 배정을 위한 기준마련의 수준에 머물러 왔다. 따라서 병원서비스 내용을 채점, 병원별 등급을 매기는 서비스평가제의 시도는 국내의료기관은 물론 국민들의 의료이용행태에 큰 파급효과를 몰고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사부 관계자는 『병원서비스 평가결과는 공개할 방침이며 앞으로 그 내용은 보험진료비의 삭감 폭을 줄인다든지 의료분쟁시 병원신뢰도 측정의 기준으로 삼게하는등 어떠한 형태로든 좋은 등급을 받은 병원이 그에 상당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계일각에서는 병원서비스평가를 위한 점검항목이 진료의 질을 따지기에 앞서 진료외적인 영역에 치중하고 있어 국내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진정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사부는 진료내용에 대한 의학적 수준의 객관적 평가는 현재로서는 어려운만큼 병원서비스의 내용부터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병원서비스평가결과를 공개할 경우 가뜩이나 유명의사, 소문난 병원을 선호하는 우리나라 환자들의 의료이용관행을 더욱 부추길 수도 있다. 서울대의대 김창엽교수(의료관리학과)는 『대형병원 집중현상이 보다 심화되면 진료수입에만 의존해 온 투자여력이 없는 중소병원들은 더욱 경영상태가 나빠지고 이런 병원은 계속 나쁜 등급을 받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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