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환제도가 지금까지의 준폐쇄체제에서 개방체제로 완전히 탈바꿈하기 시작한다. 또한 96년부터는 선진국형의 자유변동환률제가 도입된다. 금융·자본시장의 개방화·국제화가 빨라짐에 따라 외환및 환률제도도 거기에 맞춰 변화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외환자유화정책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다만 우리의 재량권이 있는 것은 자유화의 폭과 속도다. 정부의 외환제도개방폭과 속도는 상당히 크고 빠르다.
금융산업발전심의위 외환제도개혁소위(위원장 박영철금융연구원장)가 11일 발표한 외환제도 개혁방안은 앞으로 5년내에 외환관리제도를 사실상 완전히 철폐, 선진국처럼 미국의 달러화등 외화의 보지, 사용뿐만 아니라 해외에의 송금, 투자까지 자유롭게 하겠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외환개혁소위의 개혁방안에 대해 급진적이라는 비판도 할수있겠다. 그러나 외환자유화정책의 주요목적이 봇물 터지듯 유입되는 외화를 우리도 해외로 다시 퍼내어 통화량 증대의 압력을 될수있는대로 줄여 인플레를 막자는데 있는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그동안 외환자유화를 미루어 온 것은 외환보유고의 불안정, 국내금융시장의 취약, 외화도입증대에 의한 통화증발, 해외로의 자본이나 자금도피우려등 때문이었다. 그러나 국내자본시장의 국제화로 이제는 이들 제약요인을 수용, 정면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게된 것이다.
최대의 현안은 엄청난 외화유입이다. 외환제도개혁소위의 추산에 따르면 오는 95년부터 99년까지 자본수지흑자는 매년 1백40억달러에서 1백60억달러에 이르러 99년까지 모두 7백80억달러가 유입되는 것으로 돼있다.
경상수지도 95년 7억내지 23억달러의 적자가 예상되나 99년에는 61억내지 78억달러의 흑자로 반전될 것으로 보고있다. 원화의 대미달러화 환율도 현재의 달러당 8백원선에서 6백원대로 대폭 절상되는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에따라 자본수지흑자의 40, 50%가 국내통화증가로 나타나리라는 것이다. 우리국민과 기업들도 넘쳐나는 외화를 투자등을 통해 해외로 내보내지 않는다면 국내물가는 외화의 폭발적증대에 따른 통화증발로 치솟게 돼있는 것이다.
결국 외환자유화의 적극적인 추진은 불가피한 것이다. 외환제도개혁소위는 이에 따라 개인해외여행경비, 수출선수금, 해외증권투자, 부동산 투자, 개인의 해외예금등의 한도와 제약을 대폭 풀어주고 있다.
문제는 해외 자금도피와 투자의 구분이 어렵게 될것같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대한 효율적인 예방책은 없는것 같다. 개인의 해외부동산투자등과 같이 국민정서를 해칠수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규제완화를 늦추는것도 생각해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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