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값매입 적당히개발 지가 차익만 챙겨”/자화자찬식 보고에 「본업」예리하게 지적 11일 건설위의 한국토지개발공사감사에서 토개공측은 『토지의 이용도를 증진시키고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임무와 기능을 유달리 내세웠다. 김영태토개공사장도 업무보고를 통해 『대단위 택지개발과 산업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을 큰 차질없이 수행해왔다』고 자평했다.
토개공측은 「공기업 경영혁신의 신호탄, 토개공」이라는 별도 홍보자료까지 배포하며 「일하는 조직」임을 부각시키려 애썼다. 8절지 21페이지 분량의 이 홍보자료는 『토개공은 올해 정부투자기관중 가장 먼저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경영혁신을 단행, 공기업 경영혁신의 신호탄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자가발전에도 불구하고 토개공을 바라보는 국민시선은 과거와 달라진 게 별로 없었다.
토개공을 향한 불만의 목소리는 감사장밖에서 먼저 확인됐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의 시장용지문제와 관련, 상오 9시께 80여명의 민원인들이 토개공에 몰려와 『토개공은 땅투기를 중단하라』 『누구를 위한 토개공인가』라며 시위를 벌였다. 최근 흔히 볼 수 있는 집단민원의 하나였지만 토개공의 어두운 그림자를 엿보게 했다.
의원들도 각종 부조리의혹등을 문제삼으며 토개공의 겉과 속을 예리하게 해부하려 들었다. 여야의원들은『토개공은 그 사업의 규모나 범위로 볼 때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전제, 『싼값에 토지를 매입하여 적당히 개발한 후 지가상승에 의한 차익만을 얻으려해선 안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토개공의 「땅장사」실적이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제시되기도 했다. 토개공은 『88년 이후 현재까지 전국 90개 택지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을 통해 모두 2조2천1백75억원의 순이익을 냈으며 특히 용지보상비가 훨씬 낮은 지방택지개발사업에서 엄청난 폭리를 취했다』는 지적이었다.
토개공은 국가 토지정책을 집행한다는 업무성격상, 그리고 공기업이라는 조직 속성상 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국민의 기업이 땅장사에 치중하고 있다는 좋지않은 평가를 계속 받는 것은 문제가 있는게 틀림없다.【장현규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