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8% “세금비리 전국퍼져”/예방책은 의식개혁­전산화 순

◎포스코·갤럽여론조사　인천　북구청　세무공무원들의　세금횡령사건　이후　국민　대부분이　공무원의　세금비리는　전국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세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납세문제　전반에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포스코경영연구소와　한국갤럽이　4,　5일　양일간　공동으로　만　20세이상　성인8백41명을　전화조사한　「세금에　대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의　88%가　『인천북구청　세금횡령같은　사건은　특정지역에　국한된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퍼져있다』고　답했다.　공무원들의　세금착복　방지대책에　관해서는『공무원의　의식개혁이　가장　시급하다』가　32%,　세무전산화(22%),　비리공무원　처벌강화(16%)　순으로　응답했다.

　또　납세액에　관해서는　61%가　『너무　많다』고　답했고　『적당하다』는　의견은　36%에　불과했다.　납세액이　많다는　의견은　중소도시　거주자(57%)보다　대도시　거주자(66%)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세금의　공평성에　대한　질문에는　『공평하게　부과된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31%인데　반해　『불공평하다』는　응답은　61%였고,　소득세　누진율　적용여부는　『완화해야　한다』가　20%,　『강화해야　한다』가　47%에　달했다.

　납세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대체로　부정적인　반면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조세부담에　대해서는　64%가　『세금을　더　내더라도　사회복지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답해　대조를　보였다.【염영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