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해외자금 조달·커미션 사용 허용/「검은돈」아닐땐 스위스은행과도 거래/외국상장주식 투자한도 96년에 폐지 내년부터 99년까지 5년간 3단계로 나눠 추진될 외환제도의 대변혁으로 전혀 새로운 「개방형 견제틀」이 등장하게 된다. 개인은 금액의 최고한도가 있긴 하지만 외국에서 상시거주용 주택은 물론 별장이나 콘도 골프회원권등을 구입할 수 있다. 원하는만큼 돈을 갖고 해외여행을 할 수도 있다. 기업도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상업차관등의 새로운 수단을 이용, 해외에서 능력껏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수출커미션이나 사무소유지비등도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자본시장의 문도 활짝 열려 외국인 주식투자한도가 철폐된다. 채권시장은 여전히 부분개방된 상태로 외국의 투자를 맞게 된다.
외환제도개혁 소위원회의 최종안과 정부의 방침등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개인의 해외부동산투자가 내년부터 허용된다는데.
『지금까지는 일반인의 자산운용용 해외부동산 투자가 금지돼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일정액이내에서 기준에 맞으면 허용한다. 허용한도는 30만달러가 검토되고 있다. 원화로는 2억4천만원규모이다. 별장 콘도 골프장회원권등을 다 허용할지는 아직 미정이나 골프장회원권은 내년엔 어렵고 96년부터 살 수 있다. 또 98년부터는 허용한도를 상향 조정, 덩치큰 부동산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법인의 부동산구입은.
『법인은 우선 내년부터 기업활동과 자산운용간의 구분을 폐지, 일정액까지는 전면 허용한다. 기준금액은 미정이나 30만∼1백만달러사이에서 검토되고 있다. 기준금액을 넘으면 심사조건부로 신고를 받는다. 96년에 기준금액이 상향조정된 후 98년에 기준금액이 폐지돼 완전자유화된다. 96년에 완전자유화하는 방안도 있었으나 개인과의 형평, 국내부동산의 대외개방등의 일정과 비교해 늦췄다』
―개인의 해외예금이 허용되면 예를 들어 비밀을 최대한 보장해준다는 스위스 은행과도 금융거래를 할 수 있나.
『그렇다. 당장 내년부터 기준에 합당하면 스위스은행이든 미국은행이든 예금자가 택해 통장을 만들 수 있다. 심사를 거치거나 신고를 하는 돈이라면 「검은 돈」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더구나 실명제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문제는 금리인데 국내은행의 금리보다 비싼 이자를 주는 은행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누구나 해외에 예금을 할 수는 있다. 금액은 개인의 해외증권투자한도인 1억원과 비교해 10만달러선이 검토되고 있다. 96년엔 이 금액이 상향조정되고 98년에는 신고제로 완전 전환한다』
―개인 해외예금의 당초안은.
『개혁소위의 당초안은 98∼99년에 일정액초과 때 허가한다는 것이었다』
―해외여행 경비한도가 폐지되면.
『여행경비를 마음대로 갖고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외국과 마찬가지로 일정액을 넘으면 국세청에 명단이 자동으로 통보돼 조사를 받는다. 당장 내년에는 현재 5천달러인 한도액이 7천∼1만달러로 상향조정된다. 더구나 기본경비나 체재비등의 항목별한도가 통합될 경우 한도액은 1만달러를 더욱 웃돌 전망이다』
―개인의 해외증권투자는.
『해외의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95년에 현재 1억원인 투자한도가 확대된 후 96년에 한도가 철폐된다. 누구든 마음껏 자기책임아래 외국주식을 구입할 수 있다. 98년에는 비상장주식도 투자제한이 완화된다』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는 폐지되나.
『현재 종목당 10%로 되어 있으나 12월부터 12%까지, 내년중에는 15%로 각각 확대된다. 30%가까이 이르면 사실상 폐지된 것이기 때문에 98년에 공기업과 기간산업 관련기업을 제외하고는 완전폐지하기로 했다』【홍선근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