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핵연료 안정성에 문제”(국감현장)

◎“수입　핵연료　안전성에　문제”/TV광고시간　확대　내년　부작용　우려/“서현역사매각　인수기업에　특혜” 의혹▷체신과학위◁

　한국원자력연구소　감사에서　의원들은　원자력연구소의　경쟁력강화대책,　연구소의　방만한　인력운용,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설치에　대한　과다투자등에　대해　질의했다.

　김충현의원(민주)은　『방사성폐기물의　양을　고려할　때　임시저장시설은　3∼4년내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며　『확고한　계획도　없이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후보지를　89년　영덕,　90년　안면도,　91년　청하,　94년　울진등으로　변경함으로써　불신감만　고조시켰다』고　질타했다.　이재명(민자)　유인태의원(민주)은　『원자력연구소가　핵연료의　국내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미웨스팅하우스사로부터　핵연료를　수입,　국내기술을　사장시키고　있다』며　『최근에는　수입　핵연료인　V　5H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대전=여동은기자】

▷국방위◁

　차세대전투기사업　주력업체인　삼성항공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은　F　16기도입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기술이전실적등을　추궁했다.

　이건영의원(민자)은　『삼성항공이　F　16기사업에　투자한　시설과　장비　인력을　재활용할수　있는　후속사업을　마련해야한다』면서　『삼성항공이　생산한　F　16기부품이나　소재를　수출할수　있는　길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장준익의원(민주)은　『삼성항공은　정부의　항공산업육성정책에　힘입어　지금까지　1조원이　넘는　국가예산을　사용했는데　그만큼　기술축적이나　군전력증강에　이바지한　성과가　있느냐』고　따졌다.

　강창성의원(민주)은　삼성항공측이　지난　91년　한주석당시공군참모총장에게　제공한　5천6백만원이　단순한　격려금이었다는　해명과　관련,　『삼성항공측이　지금도　공군총장에게　격려금을　제공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정석모의원(민자)은　F　16기에　장착될　예정인　전자교란장치가　미공군　성능시험결과　불합격처리된　것과　관련,　『이　문제가　조기에　해결되지　않으면　삼성항공의　조립생산에　큰　차질이　예상되는데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사천=이계성기자】

▷문공위◁

　한국방송광고공사　감사에서　의원들은　TV광고시간확대배경,　재벌계열광고대행사들의　광고시장독점폐해,　교육방송지원방안,　공익자금배분실상등을　집중추궁했다.

　이순재·박종웅의원(민자)등은　『TV방송광고시간을　25%나　늘린　것은　광고물량의　적체해소때문이라고　하나　유선방송　지역민방등이　시작되는　내년부터는　오히려　광고물량부족으로　일부　유선방송등의　경우　부실화가　우려된다』며　TV광고시간을　늘린　이유를　따졌다.

　국종남의원(민주)은　『삼성계열　제일기획의　경우　전체광고대행시장의　13.2%를　차지하는　등　재벌계열　광고대행사의　시장점유율이　69.5%나　된다』며　『이는　비계열사　광고주조차　재벌사에　대해　눈치보기식의　광고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　광고시장의　독과점관행해소를　촉구했다.

　성락승광고공사사장은　『TV광고시간연장분의　상당수를　중소기업광고에　배분,　현재　TV광고의　64%를　차지하는　대기업광고를　58%수준으로　끌어내려　TV광고의　대기업편중을　해소하겠다』고　답변했다.

▷건설위◁

　토지개발공사　감사에서는　대단위　토지개발사업을　통한　「땅장사」와　각종　부조리의혹　및　부실경영실태등이　도마에　올랐다.

　최재승의원(민주)은　『90년이후　토개공은　비축토지사업으로　1백92억원의　시세차익을　보았고　거래차액도　계속　커지고　있는데　비축토지사업이　토개공　본연의　임무에　맞는　것이냐』며　따졌다.　제정구(민주)　손학규의원(민자)은　『차입금(93년말　현재　4조2천8백억원)의　규모가　재고자산의　53%에　달하고　매출액증가도　최근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올해　이자지급액이　5천억원선을　넘어설　전망』이라며　재무구조악화　대책을　촉구했다.

　이원형의원(민주)은　『토개공은　지난　5월　분당　서현역사와　서설관리공단을　삼성측에　매각하여　2백70여억원의　이익을　남겼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1년뒤　준공해　매각했을　경우　최소　7백억원이　남을수　있음에도　서둘러　매각한　것은　특혜를　주기위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김봉호　김옥천의원(민주)은　『토개공은　지난해부터　9월말까지　3백18회　설계변경,　1천30억원의　국고손실을　초래했다』면서　『토개공이　건설한　분당신도시　하수관로　3백7의　대부분이　부실공사였다』고　지적했다.

▷농림수산위◁

　농수산물유통공사와　한국냉장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은　농수산물수입,농안기금운용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태식의원(민주)은　『유통공사가　가격안정용으로　수입하는　대두　참깨　마늘　양파등　외국산　농산물　가운데　지난해　50%,올들어　30%가량이　검역불합격판정을　받았으며　이중　폐기처분된　것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장곤의원(민주)은　『올들어　8월말까지　유통공사가　수매하기로　한　국내　농수산물은　5만8천6백톤이나　실제　수매량은　13%에　불과한　7천7백톤이며　외국산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계획된　33만5천5백톤가운데　99.2%에　해당하는　33만2천8백톤이나　수입했다』고　질타했다.

　이길재의원(민주)은　『수매　및　수출지원금등　목적으로　대출한　농안기금　지원금　가운데　지난해의　경우　41.5%에　해당하는　28억2천6백만원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관리감독의　철저를　주문했다.　정태영의원(무소속)은　『지난해　한냉의　매출액중　수입쇠고기사업은　1천3백30억원으로　전체의　66%나　차지하고　있으며　식가공사업이나　유통개선사업의　매출액은　29%에　불과,　한냉이　수입쇠고기와　비축농수축산물의　판매차익만　노리고　있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