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원칙없이 추진”/농수산물 유통부조리 등 추궁▷행정경제위◁
경제기획원 감사에서 의원들은 물가, 재벌경제력 집중완화, 공기업민영화, 행정규제완화문제등을 거론했다.
신상식 이승무(민자) 유준상의원(민주)등은 『정부발표와 달리 체감물가지수는 도대체 내려갈줄 모르고 있다』고 질타했고 조용직(민자) 문희상의원(민주)은 『공기업민영화정책은 종합청사진조차 나와있지 않아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며 원칙제시를 요구했다. 이승윤(민자) 강철선의원(민주)은『정부는 행정규제완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국민은 효과를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규제완화로 폐지된 정부부서나 감축된 공무원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다.
홍재형부총리는 『앞으로 물가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겠다』면서 『통화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재정수지의 개선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내무위◁
서울시 감사에서 의원들은 감사원 및 시자체감사에서 60억원의 지방세탈루가 적발되고 공무원 6백여명이 징계된 점등을 들어 세정전산화를 이용한 세정비리의혹을 추궁했다.
장영달 정균환의원(민주)등은 『전산화로 비리소지가 전무하다고 하나 감사결과를 보면 공무원의 재량과 정실세원추적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등의 미부과·미징수·부족징수가 새로운 비리유형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의혹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차수명 박희부의원(민자)등도 『세무공무원사이에 지방세법 및 건축법상 규정된 과세표준액산정등 허점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황금어장」이란 말이 있다』면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재무위◁
경인지방국세청 감사에서 의원들은 인천북구청 세금횡령사건과 연루된 기업의 비리여부 및 세무비리 근절대책, 수도권의 부동산투기 방지책에 대해 추궁했다.
박태영의원(민주)은 『대동건설 삼보주택개발 광명주택 동남기업등 인천북구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지방세를 감면받은 업체가 국세에서는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겠느냐』고 주장했다. 박정훈의원(민주)은 『국세는 부과과정에서 주로 비리가 이루어지며 건수는 적지만 액수는 지방세의 수백배에 해당된다』고 주장했고 나오연의원(민자)은 『토초세 헌법불일치 판결, 준농림지 행위제한 완화, 군사시설보호구역 일부해제등으로 수도권에서 부동산 투기붐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수원=황양준기자】
▷농림수산위◁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수협중앙회 감사에서 의원들은 농안법파동의 원인과 대책 및 유통단계별 부조리실태등을 추궁했다.
김태식의원(민주)은 『농수산물 유통구조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공사가 있음에도 지정도매법인을 허가함으로써 옥상옥의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경수(민자) 정태영의원(무소속)은『농어민과 소비자를 보호해야할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편법과 부정의 온상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관리공사의 경우 임직원 25명중 20명이 전직공무원이거나 민자당출신』이라고 지적했다.
▷체신과학위◁
한국전자통신연구소 감사에서 의원들은 중견연구원의 대량이직문제와 정보통신진흥기금의 부실한 운용등에 대해 추궁했다.
유인태의원(민주)은 『퇴직연구원수가 지난 92년 61명에서 지난해 83명, 올들어 9월까지 97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9년이상 장기근무한 중견연구원의 퇴직이 지난해부터 격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책을 물었다.【대전=전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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