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94년 미부과·미징수 60억원 국회는 10일 운영 외무통일 정보위를 제외한 14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국회내무위는 서울시감사에서 세무공무원들의 재량남용 및 정실세원추적에 의한 지방세비리의혹을 제기하고 예산불용액이 전체예산의 20%를 웃도는 행정의 난맥상을 중점 추궁했다.
여야의원들은 『감사원등의 감사결과 93∼94년에 60억원 가까운 취득세·등록세등의 미부과·미징수등의 사례가 적발된 것은 공무원들의 재량등 합법성을 가장한 비리가 적지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뒤 대책을 따졌다.★관련기사4면
행정경제위의 경제기획원감사에서 의원들은 강력한 물가안정대책을 촉구했다.
홍재형경제부총리는 답변에서 『올해물가가 목표인 6%안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우리경제는 전반적으로 견실한 활황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무위의 서울지방국세청 감사에서 김덕룡(민자) 장재식의원(민주)등은 『매년 무자료거래자가 1천여명씩 적발되고 추징세액도 수백억원에서 1천억원에 달한다』며 『연간 12조원으로 추정되는 무자료거래의 징세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국방위의 방산업체인 삼성전자와 금성정밀감사에서 이건영(민자) 나병선 림복진의원(민주)등은 『방산업체의 침체탈피를 위해 연구개발비증액 기술축적등의 자체 노력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정석모의원(민자)은 『삼성전자가 천마사업(대공방어용 단거리 지대공미사일개발 사업)과 비호사업(30㎜ 대공포개발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서도 군에서 요구하는 성능(ROC)에 못미치고 있다』며 대책을 물었다.【이유식·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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