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이 미국의 북핵정책과 대북자세를 직접 비판한것은 매우 주목되는 일이다. 뉴욕타임스 및 아사히신문등과의 회견서 「클린턴과 미정부는 북한을 잘모르고 있고 타협에만 집착하고 있다」 「북핵협상서 순진하고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왜 북한에 대해서는 인권문제를 거론하지 않는가」라며 더이상 양보를 하지말라고 불만을 표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같은 강한 대미비판에 대해 크리스토퍼국무장관이 한승주외무장관에게 「우려」를 표명한 것은 한미간의 기류가 심상치않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김대통령의 이번 비판은 넓게는 지난 1년7개월간 미국이 보여온 대북협상자세에 대한 강한 불만을 토로한 것이고 좁게는 막바지에 접어든 북미핵협상에서 더 이상 양보를 하지 않도록 쐐기를 박으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원래 북한핵을 보는 눈과 해결에 대해 한미양국의 시각과 이해는 다를 수밖에 없었다. 미국은 세계초강대국으로서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의 붕괴를 막기위해 북한을 달래고 화려한 당근, 즉 거액의 보상으로 핵을 포기시키려 하는것이고, 한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의 모든 핵을 봉쇄시키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미국은 현재와 미래핵 저지에 역점을 두고 있는 반면 한국은 과거핵까지 모두 포함하여 핵투명성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김대통령이 대미비판과 함께 지난 50여년간 4백회의 대북협상을 한 우리는 북한을 잘 알고 있다고 한 것은 클린턴정부가 이달말 중간선거를 의식, 북핵해결을 위해 유약한 자세와 양보를 거듭하고 있고, 특히 과거핵규명을 뒤로 돌리려는데 대해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한 공조속의 일침과 경계를 가한것이 분명하다.
대통령의 대미비판을 보면서 정부의 대북정책의 란조와 혼선을 생각하면 착잡하기만하다. 어느면에서 이같은 정부정책의 혼선은 미국으로하여금 이해와 편의에 따라 북한과의 협상을 일방적으로 진행케 한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점을 정부는 뒤늦게나마 깊이 자성하고 시정해야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대북정책과 북핵해결에 대한 기조를 보다 명확히 세우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 강온으로 갈리고, 핵해결에 있어 우선순위에 대한 이견이 노출되며, 또 부처마다 상호 은근한 견제속에 입장과 해석을 달리함으로써 미국으로 하여금 「도대체 한국의 기본입장, 최종적 입장은 무엇이며 어느쪽이 공식창구인가」라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해야한다.
이와관련, 대북정책·북핵정책의 기본원칙은 확고하게 하되 실천방안은 다양하고 유연성있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를 폐지하고 법규에 의한 통일관계장관회의를 가동시키는 일이 시급하다.
경제부총리가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정책을 총괄하듯 통일부총리가 외무, 국방부, 안기부 그리고 때로는 경제부처와 내무, 법무, 문화, 공보처장관등을 포함한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폭넓은 대북정책을 수립, 지휘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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