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련·태국에도 뒤져/과다한 규제탓/잠재력부문도 11위 불과 산업연구원(KIET)은 우리경제의 부문별 국제경쟁력을 조사한 결과 정부부문경쟁력이 가장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KIET가 이날 세계 18개주요국(10개선진국 8개개도국)의 국제경쟁력을 ▲잠재력 ▲수출구조 ▲기업 ▲정부등 4개분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한 「국제경쟁력점검」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정부부문경쟁력은 15위로 집계됐다. 미국(8위) 일본(9위)등 선진국과 홍콩(2위) 싱가포르(3위) 대만(11위)등 다른 세마리용은 물론 말레이시아(12위)나 태국(14위)에조차 우리정부는 경쟁력에서 뒤지고 있었다. 1위는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이념을 실현하고 있는 스위스였다.
정부부문경쟁력을 결정하는 각 요인중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7위)에서만 그럭저럭 중상위권을 지켰을뿐 ▲정부의 국제화기여도 17위 ▲SOC기여도 13위 ▲정책평가 17위 ▲금융제도 13위등 다른 요인들은 바닥권이었다.
KIET는 『정부경쟁력의 낙후는 과다한 행정규제탓』이라며 『이는 정부가 국제경쟁력강화를 주도하기는 커녕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있음을 뜻한다』고 밝혔다.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잠재력부문에서도 우리나라는 개도국 8개국중 싱가포르와 대만에 이어 3위, 전체 18개국중에선 11위를 차지했다. 기술수준과 고급인력면에선 개도국중 3위를 지켰지만 임금수준 물가 금리 노동력공급등 「요소비용」측면에선 8개개도국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기업경쟁력도 세계주요국기업들의 경쟁력평균지수인 5백을 밑도는 4백31에 불과했다.
KIET는 『선진국보다 앞선 부문도 있고 후발국에 뒤진 면도 있지만 문제는 경쟁력이 계속 뒷걸음질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경쟁력강화를 위해선 진정한 시장경제체제확립과 정부·기업등 경제주체들의 효율성이 확보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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