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96년 인상계획” 홍재형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9일 물가안정을 올해 경제운용의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아 올해 물가가 당초 목표인 6%를 넘지 않도록 하겠으며 96년 종합과세 시행과 함께 증권거래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부총리는 이날 KBS TV의 정책진단 프로그램에서 물가안정과 관련해『통화 재정등 거시경제지표를 활용하는 외에 독과점품목의 부당한 가격인상이나 개인서비스요금의 담합인상 또는 수급불안으로 인한 농산물가격 인상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 강력한 물가안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홍부총리는 또 『현정부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안한다는 방침이지만 다른 금융소득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현재 매각액의 0.5%(농특세 0.15% 포함)인 증권거래세를 일부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대한 민자유치방안에 대해서는『현재 입안중인 민자유치법 시행령에 민간의 참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하고『외국의 예를 참고해 규제요소를 최소화하고 민자유치 대상사업및 사업시행자의 선정, 사용료 결정, 부대사업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부총리는 이어 내년도 조세부담률이 20%를 넘어서면서 국민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세율 인상이 아니라 조세감면대상을 축소하고 음성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금융소득종합과세등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징세행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하고『특히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96년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계기로 면세점을 상향조정하는등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완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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