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미사일기술의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행동으로 보여줄 준비가 돼 있다고 미국측에 거듭 다짐했다. 클린턴 미행정부는 그 대가로 14개월 전에 취했던 대중무역제재를 해제, 중국이 수억달러에 달하는 통신 및 위성장비를 미국으로부터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클린턴행정부측은 이번 결정이 경제적인 고려라기보다는 미사일기술의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중국이 과연 이 약속을 지킬 것인지 의문이다. 중국은 지난 91년 핵무기의 운반수단이 될 수 있는 미사일의 확산을 막기 위해 미사일 선진국들간에 합의된 미사일기술통제조약(MTCR)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미행정부는 93년 8월 중국이 핵무기개발계획을 추진중인 파키스탄에 수년동안 M11 지대지미사일기술을 넘겨준 증거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에 대해 무역제재조치를 취했다.
미중 양국은 이번 합의로 미사일기술 확산방지조치를 더욱 강화했지만 아직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다. 중국정부는 러시아와는 달리 미사일통제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 중국정부는 미사일수출을 둘러싼 양국간 견해차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계속하자는데 동의했을 뿐이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중국은 애매한 대목을 남겨놓고 그 점을 악용할지 모른다. 이런 점에서 중국의 미사일기술 수출로 위협을 느끼고 있는 국가들은 미국등 관련국가들이 중국정부를 끊임없이 설득, 미사일기술이 수출되지 않도록 분명히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정리=박진렬LA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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