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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비밀보호규정/공직윤리위,개정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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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비밀보호규정/공직윤리위,개정건의

입력
1994.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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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직자윤리위등 각급 공직자윤리위는 9일 공직자의 금융재산에 대한 실질심사가 가능하도록 금융실명제의 비밀보호규정을 개정해야한다고 밝혔다. 각급 공직자윤리위는 국회에 제출한 연차보고서를 통해 『비공개대상자에 대한 금융거래자료조회금지및 특정점포로 제한한 공개대상자의 금융거래자료조회등 규정이 금융재산의 실질심사를 가로막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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