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경제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호경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경기가 호조를 보일때는 과열되지 않으면서 경기활성화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경제정책의 교과서적인 정석이다. 바꿔말해서 물가안정이 유지되면서 성장이 지속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의 남은 기간뿐만아니라 내년에도 물가안정측면을 강화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데 내년 물가안정에의 최대 복병이 부동산가격앙등과 투기로 보고 있다.
한국개발원(KDI)이 이것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이에대해 미리 손을 써야 한다. 우리는 지난 30여년동안의 경제개발과정에서 호경기와 부동산투기는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동반관계를 유지해 왔고 또한 부동산앙등과 투기가 경제에 미치는 역기능을 체험해 왔다.
우리는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허용할 수 없는 것이다. 우선 올바른 처방을 하려면 진단이 정확해야 하는데 KDI의 내년도 부동산가격 불안 요인에 대한 분석이 대체로 설득력이 있는 것 같다.
KDI는▲지방자치단체장선거등 4대 지자체관련선거의 실시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의 본격화에 따른 지역적인 개발붐 ▲경기호황에 따른 여유자금이 증시투자등 재테크에 이어 부동산에 진출할 가능성 ▲토초세의 약화 ▲10년주기의 부동산가격상승의 도래등을 지적했다.
그런데 KDI연구보고서가 간과한 것이 있다. 정부의 무질서한 토지규제의 완화와 지역·국토개발계획 및 도·농통합이다. 건설부, 농림수산부, 내무부, 지방자치단체등 정부관계부처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발표한 이러한 계획들은 또다시 부동산투기의 가능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투기억제대책은 지금까지 수요측면에 편중돼 왔다. 토지거래 허가지역확대와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등의 세무조사가 주무기였다. 문민정부에 들어와서도 이 두가지 무기를 계속 휘두르고 있다. 상당히 위력적이지만 일단 투기붐이 불면 효과적으로 제동역할을 하지 못한다. 투기를 능률적으로 억제하자면 토지공급을 늘려줘야 한다.
지난해 이후 정부가 단행한 토지규제완화, 예를들면 개발제한지역(그린벨트)규제완화, 비진흥지역농지의 확대 및 용도변경완화, 군사보호지역축소, 지역균형개발등은 규제를 푸는 데만 한정했지 효율적인 개발이나 이용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방치하고 있다.
가용토지를 러브호텔 등 비생산적인 용도에 내맡길 수는 없는 것이다. 단순한 규제완화가 토지공급정책이 될 수 없다. 이것은 부동산투기만을 부추기고 일부계층에게 엄청난 불로소득만 안겨주는 것이다. 정부가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국토이용 및 개발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지역개발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순리일 것 같다.
재량은 주되 중앙정부의 계획과 지역사회의 공공이익에 부합되는가는 검토해야 할 것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토지공급정책이 서둘러 세워져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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