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영 불 막강병력 주둔 재침억지/외교적 고립화로 경제파탄 지경/“지나친 목조이기가 무력시위 유발” 분석도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지난 91년2월 걸프전 종전이후 이라크에 각종 경제제재와 외교·군사 압력을 계속해 오고 있다.
유엔은 종전직후 결의안 687호를 발동, 석유금수를 비롯해 식료품과 의약품등 인도적 차원의 물품을 제외한 전면적인 금수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각국정부는 유엔제재위원회의 감시하에 개인과 기업들의 이라크에 대한 교역을 금지시켰다. 또 모든 항공기의 이라크 영내 이·착륙을 금지시켰으며 이라크정부의 해외자산을 전면동결해 왔다.
서방국가들은 금수조치의 효과적 실행을 위해 해상봉쇄도 강화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종전후 쿠웨이트와 방위협정을 체결한 뒤 이라크주변에 막강한 병력을 유지, 결국 이라크의 재침공 야심을 성공적으로 잠재워 왔다.
미국은 종전과 함께 대부분의 병력을 철수시켰지만 아직도 2천명의 해병대를 태운 군함 트리폴리호를 비롯해 호르무즈해협 일대에 11척의 군함과 총1만2천명의 병력을 배치중이며 이중 절반이상이 해군과 해병대다. 미국은 또 걸프전 때 전쟁초반부터 승기를 잡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막강한 공군력으로 F117 스텔스기,E63 AWACS(조기경보통제기) 및 약2백대의 F15E F14 F16 전투기를 상주시키고 있다.
영국은 92년 이라크남부 감시활동 지원을 위해 토네이도 전투기6대 허큘리스 수송기 1대를, 프랑스는 미라주 2000 8대 C135 재급유기 1대를 파견했다. 양국이 파견한 프리깃함은 이 지역에서 미군의 정기적인 순찰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이라크와 쿠웨이트 접경지역에는 유엔감시군도 4백명 주둔중이다.
미국방부는 이탈리아 남부에 머무르던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에 대해 홍해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본토내 일부 지상군도 쿠웨이트로 떠날 모든 준비를 갖추고 출발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서방병력은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호르무즈해협 흑해등지에 배치돼 이라크영내 비행금지구역에 대해 정기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 비행금지구역은 사담 후세인이라크대통령에 적대적인 시아파 회교반군 근거지인 이라크영토내 북위 32도선 남부와 쿠르드반군거점인 36도선 이북지역으로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이라크전투기의 비행금지를 일방적으로 선포했다. 반군들은 이라크 남쪽과 북쪽에 포진, 서방군대의 측면지원 아래 이라크정부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는 셈이다. 이라크는 비행금지구역이 이라크 전복을 꾀하려는 서방제국주의자들의 비열한 책동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엔 이라크 전투기 1대가 이라크북부 비행금지구역을 비행하다 미군전투기의 공습으로 추락된 적도 있다.
유엔은 이밖에도 이라크에 걸프전당시 전쟁포로 및 실종자에 대한 상황공개, 약탈한 쿠웨이트 재산반환등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 7일 타리크 아지즈 이라크외무장관의 주장대로 그동안 미국은 이라크와 다른 중동국가간의 관계개선노력을 좌절시키는등 국제사회에서 이라크 고립화에 앞장서 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다각적인 봉쇄와 압력으로 이라크경제는 파탄지경에 빠졌으며 2천만 이라크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돼 미국은 제3세계국가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으며 경제봉쇄조치의 완화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이라크는 현재 기계화사단을 앞세운 2개사단을 접경지역으로 이동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모든 정황에 비춰볼 때 다국적군에 참패한 이라크군이 쿠웨이트를 재침공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거의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서방의 군사력은 「전쟁억지기능」에 성공했지만 지나친 경제봉쇄가 오히려 이번 이라크의 「무력시위 충동」을 부추겼다고 볼 수 있다.【조상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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