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선

　『공직자는　내외국인으로부터　한번에　25달러　이상의　선물을　받거나,　또　한해에　합계　1백달러　이상의　선물을　받아서는　안된다.　받았을　경우는　60일안에,　특히　현금은　즉각　당국에　신고,　반납해야　한다』　◆엄격하기로　소문난　미국공직자윤리법의　골자다.　의회도　이와　비슷한　윤리법규를　만들어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부터는　로비스트가　50달러이상을　의원에게　향응과　선물로　제공했을　때는　무조건　신고토록하고　있다.　정부예산을　유용했을　때　제재는　두말할　여지가　없다.　공직자가　자리를　이용해서　법정외의　어떤　이득도　취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윤리법을　어겨　자리를　물러난　예는　많다.　레이건정부때　리처드　앨런안보보좌관의　경우　일본　월간지와　회견관계로　1천달러와　시계를　받았다가,　존　수누누백악관비서실장은　스키협회총회참석때　공군기를　타고　가　3만달러의　국고를　축내　해임됐다.　이번　클린턴정부의　마이크　에스피농무장관의　사임도　양계회사등으로부터　7천5백달러상당의　비행기표　농구·축구장입장권과　향응을　받아　윤리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공직자윤리법,　국회윤리규정등은　미국에　비해　손색이　없다.　재산공개,　1백달러이상(국내시가　10만원이상)의　선물신고,　반납의무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회외무통일위원들이　지난89∼93년사이　통일원의　통일문제워크숍예산　3억2천만원을　5회에　걸친　외유비용으로　썼고　일부　의원들은　16일분　여비를　받고　2∼11일　앞당겨　귀국했으면서도　남은　여비를　반납않고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땅히　윤리법에　의해　조치되어야　함에도　시정이나　제재소식이　없다.　이렇듯　지도급　인사들부터　법을　안지키니　하위공직자와　국민들이　무엇을　배우고　따를　것인가.　외무통일위의　의원들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여비를　조속히　반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