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개발투자 경제성 고려를/농협 신용사업 이상비대 추궁▷국방위◁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에서 의원들은 연구소의 효율성제고방안과 연구개발비 및 우수인력 확보대책등을 주로 물었다.
나병선의원(민주)은 『우리나라의 국방연구개발투자는 미국의 25분의1, 일본의 18분의1에 불과하다』면서 국방연구투자 확보대책을 물었고 장준익의원(민주)은 『국산화를 명분으로 비경제성 장비까지 개발하는 무분별한 투자는 지양하고 효율적인 전략무기체계개발에 집중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석모의원(민자)은 『국과연에서 개발해오던 무인항공기개발사업이 중단된 배경을 밝히라』고 추궁했고 정대철의원(민주)은 『국과연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K 1전차의 1백5㎜ 주포를 1백20㎜로 대체장착하는 성능개량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고 물었다.
황해웅소장은 『연구효율극대화를 위해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산학연 협력체제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대전=이계성기자】
▷외무통일위◁ 주미대사관 감사는 북한핵협상과 관련한 현장대책부재와 예산의 방만한 운영실태등이 도마에 올랐으나 뾰족한 진단과 처방이 제시되지 못한채 역부족의 외교현실만을 노정했다.
이종찬(새한국) 이부영의원(민주)은 『대미외교는 한승주장관의 원맨쇼같은 인상이며 한장관의 빈번한 워싱턴 방문은 비효율적 외교행태이자 정책적 혼선의 증거』라고 질타한 뒤 『김대중아·태재단이사장의 카터면담직전에 한승수대사가 먼저 만나게 된 연유가 뭐냐』고 추궁했다. 서정화의원(민자)은 『태부족인 예산에도 불구, 불용액이 본부로 반환된 사실은 의아스럽다』며 『외국손님대접을 청와대의 칼국수대접같이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시정을 주문했다.
한대사는 『카터방문은 오찬초청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시기가 공교롭게도 김이사장이 약속한 이틀전이 됐던 것』이라며 『총영사관 사고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사과했다.【워싱턴=정진석특파원】
▷재무위◁ 담배인삼공사 감사에서 의원들은 『양담배의 소비증가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며 대책을 추궁했다.
박정훈의원(민주)은 『외산담배의 시장점유율이 지난 89년 1·45%에서 올7월말 현재 7.7%로 5배이상 증가했고 특히 일본담배인 마일드 세븐의 외산담배점유비중이 92년 20.6%, 93년 27.3%, 올들어 40%등으로 급상승하고 있는 반면 국산담배증가율은 평균 2.5%내외로 매우 저조하다』며 외산담배의 공격적 판촉활동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경재의원(민주)은 『대기업이 담배도매업등록을 하지 않고 직영편의점을 통해 지난 3년여간 불법으로 6백억원상당의 양담배를 판매해왔다』고 지적했고 최돈웅의원(민자)은 『담배인삼공사가 민영화될 경우 UR협상이전과 같이 농민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겠느냐』며 대책을 물었다.【대전=전성우기자】
▷농림수산위◁ 농협감사에서 의원들은 농협의 신용·경제사업 분리,대기업과 농산물 수입업체에 대한 특혜대출의혹등을 추궁했다.
이희천의원(민주)은 『농협이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채 돈장사에만 열중하고 있다』며 『전체사업비 26조원중 신용사업이 80%를 차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박경수(민자) 이규택 김영진의원(민주)은 『올8월말 현재 30대 기업에 3∼8%의 저리로 신용대출해준 금액이 1천2백7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64%가 농업과 무관한 용도였다』면서 『기업대출보다는 영농자금을 확대, 농협본래의 기능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장곤의원(민주)은 『농협이 92년이후 지난 8월말까지 18개 농산물수입업체에 3천2백46억원을 융자해준 것으로 확인됐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김두섭의원(민자)은 『농가인구는 80년 1천83만명에서 93년 5백41만명으로 절반이상 줄었는데 농협직원수는 오히려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건설위◁ 전북도청과 이리지방국토관리청 감사에서 의원들은 새만금간척사업과 용담댐사업의 중복투자 방지대책에 대해 집중추궁했다.
오탄의원(민주)은 『전주권 물문제 해결의 유일한 대안인 용담댐사업이 전체 사업비의 19%밖에 투자되지 않아 차질을 빚고 있다』며 98년 완공을 위한 방안을 요구했다. 김효영 유성환의원(민자)은 『군산·장항 광역권개발사업에 새만금사업지구가 제외돼 도로·항만등 산업기반시설이 중복투자될 위험을 안고 있다』며『중복투자를 막고 새만금사업을 조기완공할수 있도록 민자를 유치하는등 전북도의 독자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전주=이금택기자】
▷보사위◁ 제주도·제주검역소·제주정신요양원 감사에서 의원들은 에이즈와 콜레라등 전염병유입방지대책등을 집중추궁했다.
김찬우의원(민자)은 『최근 북한과 중국에 콜레라가 번져 국내 전파가 우려돼 예방책이 시급한데도 제주도가 지난 91년6월부터 콜레라예방접종을 폐지한 이유를 밝히라』며 『국제적 관광지에서 에이즈유입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박주천의원(민자)은 『지난 5월27일 제주시보건소가 유치원아에게 일본뇌염예방접종을 하면서 30명의 어린이에게 장티푸스백신을 오접종,입원케 한 것은 보사행정의 부재를 드러낸 것』이라고 힐책했다.【제주=허태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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