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인력·예산대책 너무안이” 질타 광역자치단체 15개, 기초자치단체 2백28개, 광역의회의원 8백66개, 기초의회의원 4천3백4개등 선거구만 5천4백여개. 선거관리 1만여명, 선거운동관리 52만명, 투표관리 23만명, 개표관리 24만명등 총소요인원 1백4만명. 투표용지 1억2천만장에 인쇄물만 8톤트럭 8백75대분(선관위 자료).
내년 6월27일 치러질 지자제 4대선거에 투입돼야할 물량은 이처럼 가히 「사상초유, 사상최대」 규모이다. 국회내무위의 6일 중앙선관위감사는 현재 9만여명에 불과한 선관위 인력으로 지자제선거를 공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수 있는지의 여부에 1차적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 「8·2보선」때 일부 드러났듯이 선관위부터 새선거법에 익숙하지 못한 현실에서 과연 전대미문의 4개선거 동시 실시를 후유증과 잡음없이 치러낼수 있겠느냐는 의문은 여야의 공통관심사였다.
정순덕(민자) 장영달의원(민주)등은 『내년 예산에 선관위청사 신축비는 1백억원을 책정했지만 선거준비경비는 27억원만 계상돼 있을뿐』이라며 『이는 선관위의 4대선거 소요예산과 인원충당계획등 준비과정이 탁상공론에 불과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따졌다.
남평우(민자) 정균환의원(민주)등은 『선관위가 1백만명 가까운 부족인원을 행정기관공무원, 경찰, 교원등 유관기관 인원을 확보하고 일용인부나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활용하겠다는 막연한 계획만을 밝힌 것은 사실상의 책임방기』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박실 김옥두(민주) 조순환의원(신민)등 야당의원들은 『새선거법 개정이후 적발된 사전선거운동이 1백55건에 달했지만 고발은 1건에 불과하고 경고 51건, 주의촉구 96건등 대부분 경징계에 그친것은 선관위의 공명선거 의지를 의심케하고 있다』면서 『특히 지자제선거 출마 예상공직자들이 사전 행정선거를 하는것을 제대로 감시하라』고 다그쳤다.
야당의원들은 또 최근 여권의 정치자금법 개정논의와 관련, 『여당에 일방적인 특혜를 주는 정당지정 기탁금에는 일언반구없이 국고보조금 축소운운하는 것은 여야합의 정신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뒤 『올해 민자당에 전액기탁된 지정기탁금 1백28억원만해도 민주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의 2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김길홍 차수명의원등 여당의원들은 『내년 국고보조금은 민자 4백54억원, 민주3백58억원, 신민 1백16억원등 엄청난 액수인만큼 국가예산차원에서 선관위의 감사등 관리방안이 마련돼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봉규선관위사무총장은 답변에서 『10월중 선거관리준비단을 발족하고 내년 3월까지 관리인력을 확보하겠다』며 『내년 3∼5월에 2차례의 선거관리 도상연습을 실시, 지자제선거의 공명분위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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