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해군병력 부족」 함께 걱정(국감현장)

◎마산만　준설후　수질　더악화　“예산낭비”/체육진흥기금　통제장치　필요/부산중기　빈사상태…　지원시급▷국방위◁

　해군본부　감사에서　의원들은　해군병력부족과　해상교통로확보책등에　대한　대책마련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정대철의원(민주)은『우리　군은　지상군　편중이　심해　기술군　육성이　필요한　해·공군이　취약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면서　해군예산의　증액,　전문기술인력의　확보등을　주장했다.　정석모(민자)　김복동의원(신민)등은『해군　간부요원　부족으로　전체　10%의　함정이　관리대기상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려하고있다』면서　해군병력확보책을　물었다.　이건영의원(민자)은『일본은　1천해리　해상교통로방어를　위해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우리도　해외물동량의　99.8%가　해상을　이용하는만큼　해상교통로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김홍렬해군참모총장은　해군전문인력부족과　관련,　『해군자체부대진단을　통해　정비인력과　교육인력을　최대한　염출하겠다』면서『그러나　전력증강　필요상　간부급　요원확보를　위해　정원증원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계룡대=이계성기자】

▷체신과학위◁

　영광원자력본부　감사는　최근　시험가동을　시작한　영광원전　3호기의　부실시공여부와　지역어민의　온배수피해문제에　집중됐다.

　이호정의원(민자)은　『영광원전　앞바다는　수심이　낮아　온배수배출에　따른　김양식장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나　한전이　제시한　어민지원사업이나　피해보상만으로는　근본대책이　되지못한다』며　『온배수저장도크를　설치,　간조시　방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제안했다.【영광=송용회기자】

▷문공위◁

　국민체육진흥공단　감사에서　의원들은　5천1백12억원에　이르는　체육진흥기금의　운영실태및　추가　수익사업의　문제점등을　따졌다.

　조세형의원(민주)은　『체육진흥공단이　공익적　역할에서　벗어나　점차　사기업적　구조로　변질되고있다』면서　『광고　복권등　각종　수익사업을　중단하고　체육진흥이라는　본래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환의의원(민자)은　『현재　연간　5백50억원을　넘는　이자수입만으로도　현재의　체육진흥사업등을　해나갈　수　있다』고　사업축소를　주장했다.

▷노동환경위◁

　낙동강환경관리청　감사에서　의원들은　갈수록　악화되는　낙동강　수질개선대책과　오염방지대책,　마산만　준설사업　실패원인등에　대해　추궁했다.

　박세직의원(민자)은　『창녕지역　낙동강수질이　지난해　평균　BOD가　3.8PPM에서　올들어　8월까지는　7.2PPM으로　무려　두배　가까이　증가,　3급수를　넘는등　낙동강수계　수질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며　대책을　물었다.　최상용(민자)　이해찬의원(민주)은　『88년이후　마산만　준설사업에　3백여억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으나　지난해　COD　평균치가　4.0PPM에서　올해는　7.3PPM으로　나타나　오히려　수질이　크게　악화됐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신계륜의원(민주)은　『대우조선이　16년여동안　각종　유독성　산업폐수와　산업폐기물　수십만톤을　한려해상국립공원인　거제만에　무단방류했다』며　실태조사를　촉구했다.【창원=이건우기자】

▷법사위◁

　대구고·지법과　대구고·지검　감사에서　의원들은　24시간　영장신청제에　따른　당직판사의　재택근무실태와　법무사　부정비리　척결방안등을　추궁했다.

　김영일의원(민자)은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사이　9백28건의　구속적부심사가운데　48.2%인　4백47건에　대한　석방명령이　있었다는　것은　대구지검이　구속을　남발했다는　증거』라며　인신구속의　신중을　당부했다.　박헌기의원(민자)은　『영장없는　피의자의　보호실유치는　위법이라는　대법원판결이후　검찰은　24시간영장신청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재택근무를　하는　당직판사들이　늦게　귀가하는　바람에　영장발부가　늦어져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따졌다.

　조순형의원(민주)은　『대법원의　대구지법에　대한　암행감찰결과　법무사　비리와　등기소의　부당한　업무처리등이　47건이나　적발돼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비리척결방안을　요구했다.【대구=전준호기자】

▷재무위◁

　부산지방국세청과　부산세관　감사에서　의원들은　부산경제의　어려움을　덜기위해　세정지원을　요구하면서　총기류　밀반입문제를　추궁했다.

　김정수　곽정출(민자)　이철의원(민주)등은　『90년이후　부산경제가　신발업체의　연쇄도산과　경기불황의　여파로　전국　최고의　부도율과　최저의　생산지수를　나타내는등　빈사상태에　놓여있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감면등　구체적인　지원대책을　요구했다.　또　박은태의원은　『부산항을　통한　총기밀반입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졌다.【부산=목상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