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함정훈련 등 증가 큰위협” 평가/“단순수치근거 비교 부적절” 이의도 『북한해군은 90년대 들어 구축함·공기부양정 건조등으로 외해 작전능력 및 후방기습 상륙능력을 강화하고 신형장거리 지대함 유도탄 개발및 기지증가로 우리해군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6일 해군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의 감사에서 해군측은 보고를 통해 최근 북한 해군력의 동향을 유난히 강조했다. 한때 경제난과 유류난으로 해상훈련량이 감소했던 북한 해군이 최근 해공군 합동훈련, 전대간 협동훈련등 공세적 훈련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군의 최근 동향에 대한 유별난 강조는 육군본부와 공군본부의 국정감사 보고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육군본부 보고에서는 북한 지상군의 훈련활동증가 상황과 함께 서울을 직접 때릴 수 있는 1백70㎜, 2백40㎜ 장사정포의 증강배치 내용이 자세히 소개됐다. 공군본부 역시 북한이 전술기 및 지원기보유에서 우리 공군의 2.3배에 달하는 공군전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심각한 유류난에도 불구, 비행활동 및 저공침투훈련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우리군이 북한의 군사력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군사동향을 예의주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각 군의 북한 군사력평가가 과연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스런 부분이 없지 않다.
북한이 특별히 경제난을 해소할 계기가 없었는데도 고도의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쉬운 일인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또 단순수치를 근거로 한 군사력 비교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호용의원(민자)은 공군본부 국감에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의 성능과 노후상태를 감안하지 않은 산술적 전력비교는 무의미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냉전해소와 세계적 긴장완화 추세로 방위비 절약을 기대하고있는 일반 국민들에게 각군의 이같은 북한 군사력 강조가 국방예산확보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비쳐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계룡대=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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