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정기조 견지/민간부문 정부개입 최소화/홍재형경제팀 정책방향 제시 신임 홍재형경제팀은 5일 기존의 「신경제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물가안정과 금융개방에 역점을 두는 정책운용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제행정규제완화 금리자유화 세정개혁등 경제개혁정책의 강도를 한층 높이기로 했다.
홍재형신임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과 박재윤신임재무부장관 한리헌신임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등 「10·4개각」으로 개편된 새 경제팀 트리오는 이날 각각 취임식과 기자간담회등을 통해 이같은 정책추진방향을 밝히고 강력한 팀웍을 통해 주요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부총리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추진해온 경제안정기조를 계속 견지해 나가겠다』며 『시장경제의 창달을 위해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개입을 축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부총리는 특히 『국제화와 개방화는 최우선 과제』라며 개방정책추진의 가속화를 강조한뒤 『재벌에 대해서도 선입관을 갖지 않고 국가경제에 이바지되는 방향으로 조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장관도 『세계적인 기업의 가능성은 있으나 세계적인 은행의 가능성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우리 금융기관이 진정한 사기업으로 전환되지 않고서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고 지적, 강력한 금융개혁정책의 추진을 예고했다. 박장관은 또 『내야 할 세금을 안내고 있는 부문, 즉 세금탈루부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징세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수석도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는 첫째도 둘째도 진정한 의미의 경쟁력배양』이라며 『내각이 추진하는 경제개혁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통령을 보좌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부총리 박장관등은 그러나 ▲삼성그룹의 승용차사업진출 허용문제 ▲3단계금리자유화 조기시행방안 ▲외환시장 개방일정 ▲금융실명제관련 법령보완 ▲재벌의 경제력집중완화방안등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서는 『업무파악후 말하겠다』고 대답을 일단 유보했다.【이백만기자】
◎홍 신임부총리 일문일답/경제정책 탁상공론 탈피에 최선
홍신임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앞으로의 경제정책운용 방향은.
『지금까지 개도국체제였던 우리 경제를 선진경제체제로 이행시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니 뭐니 해도 물가가 안정돼야 한다. 그래야 사회가 안정되고 저축과 투자도 활발해 지며 임금도 안정된다』
―취임사에서 기획원의 행태를 상당히 비판했는데.
『과거에 기획원에 2년이나 있어 봐서 기획원의 역할을 잘 알고 있다. 다만 보다 현실성 있는 정책이 나온다면 금상첨화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이다』
―예를 든다면.
『기획원이 상업차관을 빨리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백억달러의 외화가 유입될 경우 통화 환율 물가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문제도 생각했어야 했다. 경제정책이 탁상공론으로 흐르면 안된다』
―홍부총리 박재무 한경제수석으로 짜여진 새 경제팀의 역학구조에 관심이 많은데.
『정치가 누가 힘을 갖느냐가 중요하다면 경제는 얼마나 조화를 이루느냐가 초점이다. 마찰없이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삼성의 승용차시장 진입문제와 관련, 부처간에 이견이 빚어지고 있는데.
『너무 민감한 사안이다. 주무부처의 의견을 들어보고 정책방향을 밝히겠다. 삼성은 기술도입신고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현대그룹에 대한 금융제재도 풀리지 않고 있는데.
『현대그룹의 경영이 잘되고 있지 않는가. 산은의 자금지원문제는 산은소관사항이다』【이백만기자】
◎박 신임재무 일문일답/상품권 폐지않고 보완여부 검토
박신임재무장관과의 일문일답.
―전임장관이 확정한 세제 개편안에 변화가 있을 수 있나.
『그동안 충분히 협의를 거쳐 만든 내용이어서 손질할 필요가 없다』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기업」이란 표현을 쓰는 이유는.
『고도성장을 지원하다보니 금융기관 자체의 내실이 도외시된 측면이 있다. 이제는 금융기관도 기업적인 경영이 잘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실명제 보완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예금자의 비밀보장이라는 기본골격은 건드리지 않는 원칙아래 세부 논의가 진행중이어서 곧 결론이 날 것이다』
―외환제도개혁의 속도나 폭에 대한 견해는.
『개혁소위의 시안이 괜찮다고 본다. 자세한 내용을 더 살펴보겠다』
―중앙은행 독립문제가 다시 제기되는데.
『통화정책은 독립성보다 다른 정책과의 조화를 통해 전체 경제정책이 잘 이뤄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과세형평은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기존에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세율인하등을 통해 부담을 낮춰야 한다. 그 대신 탈루부분이나 현실화 안된 과세표준등 징세행정을 강화해 형평과세를 달성할 수 있다』
―상품권 폐지논의가 나오는데.
『폐지해선 안된다.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지는 살펴보겠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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