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제」제대로 되려면… <교총토론회> /“관련정책까지 심의·의결케/위원도 주민이 직접뽑도록” 시행 3년째인 교육자치제가 제자리를 찾으려면 교육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권한 확대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지역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현행 교육위원 선출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형원)는 학계 교육계 언론계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4일하오3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지방화시대의 교육자치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에서는 김종철우석대총장 이종재서울대교수 이형행연세대교수등이 주제발표를 했고 김신복서울대교수 이행원한국일보논설위원 전풍자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공동대표등이 지정토론에 나섰다.
이종재교수는 「지방교육자치제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논문을 통해 『현행 교육자치제는 형식상으로는 교육자치의 틀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본래 정신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교수는 교육위원회가 교육감이 요청하는 안만을 심의할 뿐 지방교육과 관련된 주요정책이나 방침은 심의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지역의 특수사정을 반영하는 교육문제보다는 일반 행정관리적 사안만 다루어 제몫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교육위원을 시·군·구 의회에서 추천받아 시·도 의회에서 선출함으로써 교육현안에 대한 주민 의사 수렴·반영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교수는 이러한 문제점을 풀 대안으로 ▲교육위원회가 지방교육에 관한 정책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고 ▲교육위원의 이중간선제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바꾸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방화시대의 교육자치제와 교육행정조직 개편과제」를 발표한 김종철우석대총장은 『시·도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의 위임형 의결기관에서 교육및 학예에 관한 완전한 의결기관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총장은 교육위원 선출방식 개선안에 대해 이중간선제 대신 시·도의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총장은 『현행 지방교육행정 조직은 관리행정 중심의 사고가 지배적이어서 교육자치의 기본정신과 맞지 않고 교육행정의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지적,교육청 기구를 장학행정 중심으로 개편해 교육전문직의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최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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