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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도」 토호공조 없나(국감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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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도」 토호공조 없나(국감초점)

입력
1994.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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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세력 영향력 차단” 여야 한목소리 전대미문의 「세도」 사건을 추궁한 국회내무위의 4일 인천직할시감사장은 여야 가릴 것 없는 분개와 자탄, 질타와 폭로의 목소리로 시종했다. 「촉루락시민루락 가성고처원성고」(촛물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백성원성 높도다)는 탐관오리를 빗댄 춘향가의 한 구절이 여당의원의 입에서 인용되는가 하면 『자고로 세정문란은 망국의 징조』라는 야당의원(조순환의원)의 독한 말도 꺼리낌없이 터져 나왔다.

 물론 이번 사건을 보는 여야의 접근방식을 달랐다. 여당의원들은 『칼국수 먹는 대통령의 개혁의지를 못받드는 일부 대민분야 공무원의 부패사슬을 방치한 책임추궁과 확고한 재발방치책』에 무게를 실었다. 반면 야당의원들은 『현 정부가 전매특허를 낸 것처럼 외쳐대던 개혁과 사정이 허구임을 드러낸 예이자 개혁정치에 대한 중간평가가 실패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목청을 돋웠다.

 그러나 여야 모두 북구청 세도사건의 비호·공모세력에 의혹의 시선을 던지며 특히 『관청과 유착한 지역유지·기관장등 토호세력의 일상화된 부패구조를 근절하지 못하면 지방자치 자체가 근본적으로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김옥두 이장희의원(민주)등은 『북구청 내에는 이른바 「부화회」라는 관내 기관장·기업체임원·지역유지 모임과 일명 「부평마피아」라고 불리는 「일삼회」라는 단체가 있어 갖가지 이권은 물론 구청장의 인사에까지 개입해왔다』며 『이런 비호세력이 있었기에 안영휘등의 세금도둑이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김길홍 남평우의원(민자)등도 『안씨가 수사과정에서 「내가 입을 열면 여러 사람 다친다」고 객기를 부렸다』며 『그동안 안씨가 포함된 토호세력이 구정을 좌지우지하고 이를 바로잡으려던 사람이 압력과 모함에 의해 물러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들 여야의원들은 『안기부의 모씨가 대표적인 안씨 비호자로 소문나는등 내무부 안기부 경찰등에 상당한 안씨 유착세력이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지자제를 앞두고 이들 비리세력들의 영향력을 차단할 방안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김영광(민자) 박실 김종완의원(민주)등은 『북구청이 수시로 감사를 받아왔음에도 비리가 적발되지 않고 오히려 88년부터 92년까지 4차례나 우수세정으로 표창받는가 하면 안씨는 대통령표창까지 받았다』면서『92∼93년 동안 등록·취득세가 전년대비 1백25억원이나 줄었는데도 문제삼지 않은 이유는 뭐냐』고 다그쳤다.

 이영래시장은 답변에서 『다른 구청에 대한 특별감사에서 비리의혹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시장은 부화회등의 존재를 부정했으나 성억모감사실장은 『기관장과 유지들이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친목단체를 구성, 활동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고 답변해 여당의원들이『시장을 제대로 모시라』고 흥분하는 장면도 연출됐다.【인천=이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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