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이 4일 전격적으로 단행한 경제팀 개각은 주돈식 청와대대변인의 설명에서 성격이 간명하게 부각돼 있다. 주대변인은 이번 개각이 『정재석 부총리의 신병에서 연유한 순환변동』이며 『현 경제기조를 유지한다는 의미에서 개각 폭을 최소화한 것이다』라고 했다. 새 경제팀의 주축이 될 홍재형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박재윤 재무장관, 한리헌 청와대경제수석등은 모두가 김영삼대통령이 취임 후 추진해온 신경제정책의 입안과 집행에 깊이 관여해온 내부인들이다. 김대통령의 신임과 평가를 받고 있는 측근 경제참모들이다.
박재무와 한수석은 대통령후보시절부터 경제참모였고 홍재무는 금융실명제의 무난한 정착으로 능력을 인정받았다 하겠다. 그동안 3인은 각자 자신들의 위치에서 나름대로의 역량을 보여줬다. 따라서 이번 경제팀의 수뇌부 개편은 신경제정책의 기조를 견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예측가능한 합리적 선택이라 하겠다.
우리는 「낯익은 얼굴」들의 새로운 조합에서 단순한 합일이 아닌 상승의 효과를 기대하고 싶다. 정책의 방향은 바뀌어지지 않는다 해도 정책의 추진방식과 그 폭과 속도는 변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변해야 하는 것이다.
문민정부의 신경제정책은 지금 중간점검이 필요하다. 금융·외환개방, 실명제정착, 종합금융세제의 도입, 금융의 자율화, 신산업정책, 공기업민영화, 규제완화, 사회간접자본투자에의 민자유치, WTO(세계무역기구) 체제에 따른 농업·농민·농촌등 3농대책, 물류체계의 개선, 국토개발계획, 합리적인 토지정책, 부동산투기억제, 지방자치제 실시문제등 많은 문제를 과제로 안고 있으며 이에 대해 다양하게 대처해가고 있다.
현안의 경제문제들은 관련 이익집단간의 협동과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과거와는 다른 점이다. 관민의 협력은 물론이고 관 사이에서도 정부 부처간에 또한 정부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협동이 크게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집단이기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빈번히 나오고 있는 것을 봐왔다. 이에 따라 새 경제팀은 우선 정책조정에서 보다 효율적이었으면 한다. 지금이 박정희대통령의 3공 때와는 다르다 해도 경제팀의 팀장인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과 청와대경제수석이 올바르게 지도력과 조정력을 발휘한다면 보다 능률적으로 경제정책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최근에 경제정책에서 정책의 구심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됐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는 것을 유의해야겠다. 또한 개혁정책의 추진이 사안에 따라서는 지나치게 미온적이고 지엽적이라는 것을 통찰, 대담한 방향전환을 해야한다. 규제완화정책이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다.
아울러 정책접근에서 단편적이기보다는 포괄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긴요하다. 토지정책에서 난맥이 드러나고 있다.
새 경제팀에서 신경제정책의 부분적 궤도수정과 재충전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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