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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동차시장 미,「관심대상」지정/“개방진전불구 아직 장벽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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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동차시장 미,「관심대상」지정/“개방진전불구 아직 장벽많다”

입력
1994.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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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정진석특파원】 미무역대표부(USTR)는 3일 한국 자동차시장을 「관심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USTR는 이날 슈퍼 301조의 우선협상대상 관련리스트를 발표하면서 『한국 자동차시장에는 이미 미국의 다른 통상법들이 적용되고 있고 시장을 개방하는 쪽으로 진전이 이뤄지고 있어 「관심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발표문은 그러나 『한국 정부의 조치들은 외제차를 사면 정부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퍼뜨렸다』면서 『이밖에 높은 관세와 특소세 및 판매상의 불이익등 다른 장벽들도 많다』고 덧붙였다.

 관심 대상에는 또 ▲유럽연합(EU)의 통신설비분야 ▲캐나다의 낙농·가금류 수입규제 ▲인도의 직물 수입규제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세계무역기구(WTO) 금융서비스 및 통신개방 관련협정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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