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안기부 조정역」론에 야 공감(국감현장)

◎골프장　산림훼손　추궁/“증시　정부개입　말아라”▷정보위◁

　안기부　감사는　지난달　30일의　첫날　감사에서　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김덕안기부장의　답변을　들은　뒤　추가질의를　벌이는　순으로　진행됐다.　때문에　이날은　첫날　감사때와는　달리　처음부터　비공개로　진행됐다.　의원들은　김일성애도기간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김정일의　권력승계여부및　북한권부내　움직임등에　대한　안기부의　정보확보수준과　정세판단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의원들은　『정부내　정보총괄조정기능의　부재로　이와　관련한　부처간　의견불일치와　혼선이　심각하게　야기되고　있다』며　『정보정책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안기부가　조정역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원들도　『안기부가　정치권과　언론·학원등에　대한　사찰등　월권행위를　중단,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새모습을　보인다면　그같은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원들은　또　『미국과　독일의　정보기관처럼　대공분야를　포함한　안기부의　모든　수사권을　검찰과　경찰에　이관하고　안기부는　이들　기관에　수사정보만　제공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부장은　『안기부법　개정으로　안기부가　주관했던　정부조정협의회와　안기부　보안감사제도가　폐지돼　안기부의　정보조정은　대공수사분야에　국한돼　있다』면서　『그러나　부처와　안기부간　자료제공과　의견교환을　통해　협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조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위◁

　증권감독원　감사에서　의원들은　『우리　주식시장은　거래량　세계　8위,　시가총액　16위로　외형상　세계적　규모이지만　아직도　정부개입이　이루어지는등　내용상으로는　전근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김덕룡의원(민자)은　『주가지수가　1000포인트를　기록하자　증안기금이　2천90억원을　동원,　주식매도작전에　나섰다』고　정부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최돈웅(민자)　박은태의원(민주)등은　『증안기금이　일반투자가가　주력하고　있는　중저가주식을　대량매도,　주가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부채질했다』고　따졌다.　이철　박정훈의원(민주)은　『정부의　경제자율정책에　어긋나는　증안기금을　아예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보험감독원　감사에서　정필근(민자)　장재식의원(민주)등은　『경영수지　악화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의　부동산　사재기가　4조7천7백억원으로　천문학적인　수치에　이르고　있다』면서　보험사의　부통산투기대책을　추궁했다.

▷농림수산위◁

　산림청과　림협　감사에서　의원들은　골프장건설과　토석채취허가로　인한　산림훼손·산림개발자금　특혜의혹등을　추궁했다.

　이희천의원(민주)은　『89년이후　5년동안　1억평규모의　산림이　타용도로　전용돼　연평균　2천만평(여의도　면적의　20배)의　산림면적이　감소됐다』며　『국토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전국적으로　토석채취허가가　남발되고　있어　최근　2년동안　8백22만평의　산림이　파괴됐다』고　지적했다.　노인도(민자)　김장곤의원(민주)은　『산림관리업무는　11개　부처,　50개　법률이　관련되어　있어　효율적　업무수행이　어렵다』며　『서울시와　5개　직할시소재　산림청재산이　3천2백만평(평가액　5조6천억원)에　이르지만　전담직원이　없어　관리부재상태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곽만섭산림청장은　『정책의　변경으로　산림투자의욕이　상실되어　임업이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며　『산과　나무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　산주와　임업및　산촌을　포괄하는　종합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체신과학위◁

　한국해양연구소와　한국통신　경기사업본부　감사에서　의원들은　해양오염감시체계·유엔해양법　발효에　따른　대책,　수도권　신도시의　통신사업대책등을　추궁했다.

　이재명의원(민자)은　『해양오염감시를　위한　수질측정이　환경처　해양경찰청　수산진흥원등으로　분산,　집중적이고　쳬계적인　연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중국에서　황해로　유입되는　1백54억톤의　오수　가운데　80%가　공업폐수이며　이중　10%만　정화처리되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조영장의원(민자)은　『해양연구소가　설립　20년이　지났는데　연구자료가　제대로　없는　것은　무계획적이고　방만한　운영　때문』이라며　『오는　11월16일　발효되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국가간에　발생될　해양분쟁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가』고　물었다.

　이호정의원(민자)은　『국제화시대에　중추역할을　맡게될　영종도신공항의　신경망인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수요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태풍으로　정보통신시설이　두절됐던　일본　간사이공항을　교훈삼아　21세기를　대비한　정보통신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수원=정정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