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원조국과 피원조국의 기술협력기관인 콜롬보플랜에 가입, 정부개발원조(ODA)를 시작한 지 6일로 40년을 맞는다. 당시 연간 4천만엔도 못되는 기술협력으로 시작했지만 89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최대의 원조국으로 떠올랐고 91년부터는 3년연속 세계1위를 차지하고 있다. 93년의 원조액은 동유럽국가들에 대한 원조를 포함, 1백14억달러이상에 달하고 있다. 원조대상 지역은 아시아국가들을 중심으로 1백50개국을 넘어섰고 세계은행등 국제기구를 통한 원조도 활발하다. 외무부는 29일 발표한 ODA백서에서 개발도상국 원조가 일본의 국제공헌의 중요한 축이 됐다고 밝혔다.
냉전구조 붕괴후 국제정세가 격화되고 세계경제가 혼미해짐에 따라 미국과 유럽국가들이 ODA예산을 억제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고 있는 가운데서도 정부가 원조액을 착실히 늘려 개도국의 수요에 호응해 온 점은 높이 평가해도 좋을 듯 하다.
그러나 ODA를 둘러싼 세계의 상황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경제발전에 성공, 피원조국에서 졸업할 시기를 맞은 동아시아국가가 있는가 하면 아프리카국가들처럼 경제가 악화되거나 구소련의 붕괴등으로 새로운 원조대상국이 된 나라도 나타나고 있다. 환경·에이즈·인구·난민·마약문제등 지구차원의 과제도 생겨나고 있다.
이에 따라 백서는 지구규모의 문제해결과 개도국간의 남남협력 지원을 새로운 지원대상분야로 제시했다.
정부는 종합적인 정보수집을 위한 「국제협력플라자」를 개설,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원조실시상황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발행하는등 정보공개와 홍보에 노력하고 있지만 사업자체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면 아무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의 실시, 입찰을 포함한 투명성의 향상등 국민이 원조의 의의를 실감할 수 있는 체제의 강화가 필요하다.【정리=이창민도쿄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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