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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충격사건속의 균형감각/김배원 부산대교수 헌법학(나의 지면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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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충격사건속의 균형감각/김배원 부산대교수 헌법학(나의 지면평)

입력
1994.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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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수사 문제점」기획 눈길끌어/「개인정보 유출」 비중있게 다루었어야 「인천북구청 세금비리」사건과 「지존파」의 집단살해사건이 연일 보도되는 가운데 9월28일자 지면에 동시 보도된 「장교들의 무장탈영」사건과 「온보현」의 부녀자 연쇄납치살해사건은 상상을 뛰어넘는 유사한 경향의 사건들이 그대로 물려내린 행태란 점에서 아연할 따름이다. 「세금비리」 「탈영」사건은 국가조직내의 기강해이와 안일하고 빗나간 복무자세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지존파」 「온보현」사건은 희대의 엽기성과 반인륜성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특히, 후자는 여느 살인범죄들과는 달리 불특정인에 대한 무차별적 그리고 엽기적인 살해사건이었던 까닭으로 독자들이 대하는 지면은 그만큼 더 원색적이었는지도 모른다. 언론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함께 사는 사회」나 「인간성회복」등의 캠페인을 벌여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의 각성을 촉구하고도 있으나, 당면하고도 절실한 문제로 다가선 「개인정보의 보호」나 「신뢰할 수 있는 치안대책」자체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일보는 9월 26일자부터 「우리는 소외계층을 잊고 있다」는 시리즈를 기획기사로 실었다. 함께 살아가야 할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첫 2회(9월 26·27일자)는 「있는 자」와 「없는 자」의 현실을 극명하게 대비시켜 다 함께 생각하게 하고, 다음 2회(9월 28·29일자)는 소외된 계층에 대한 사회와 국가의 무관심과 푸대접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기획시리즈는 평소에 잊고 있었던 또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였던 것들을 새롭게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첫 2회와 같은 극명한 대립은 「있는 자」로 하여금 각성케하는 순기능과 함께 이번 사건을 모방하려는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소영웅주의의 구실이 될 수 있는 역기능도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유출문제에 관하여 한국일보는 9월25일자 경제면에서 「신용정보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다루고 26일자의 「기자의 눈」및 30∼31면에서 개인정보의 관리실태와 허점등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으나, 좀 더 비중있게 다루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오늘날 이른바 정보화사회에서 개인정보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자료로까지 악용될 뻔한 사건을 보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재인식과 보호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지존파」사건의 엽기적이고 반인륜적인 면에 치중한 탓인지 언론은 후속타 「온보현」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아니 그 사건이 일어난 뒤에도 치안상태에 대한 종합점검이나 문제점에 대한 변변한 지적없이 고식적으로 「경찰은 뭘하고 있나」 「시민들의 외출 두려움」등을 보도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보도된 9월 29일자 한국일보의 「흉악범죄…진단과 처방」과 「실종자…실태와 문제점」(6·7면)은 강력범죄및 피해자의 실태와 수사상의 문제점등을 종합적으로 다룬 돋보이는 기획기사였다.

 범죄사건의 보도와 관련, 언론이 미치는 엄청난 영향력을 감안하여 절제있는 보도와 보다 종합적이고 균형잡힌 문제제기가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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