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스 야의원에 잘못보내 들통” 국정감사에서 일부 여당의원들이 피감기관의 업무잘못과 비리를 추궁해야 하는 국정감사의 본래취지와는 달리 피감기관이 작성해준 질문서로 피감기관의 이해를 반영하는 질문을 하는 사례가 있어 빈축을 사고있다.
지난 1일 국회 건설위의 건설협회에 대한 감사에서 상당수 의원들이 건설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질문을 했는데 이 가운데는 건설협회측이 작성해준 질문서를 토대로 질문을 한 의원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의 한 의원은 감사전에 건설협회측으로 부터 8개항의 예상질의와 재무부 수출입은행등에 대한 건설협회측의 건의서를 전달받아 질문에 활용했다.
이 의원의 경우 건설협회측이 부탁받은 질문서를 팩스로 보내는 과정에서 실수로 같은 상임위소속의 야당의원실로 보내는 바람에 이같은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버렸다.
이처럼 여당의원들이 피감기관에 질문자료작성을 의뢰하는 사례는 다른 상임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상공위 건설위 체신과학위 행정경제위등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정책질의가 많은 상임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공위소속 한 야당의원의 보좌관은 『상공위에서도 상당수 여당의원들이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에 국감질문서 작성을 부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전했다.
일부 여당의원들이 피감기관에 질문서를 부탁하는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 의원들의 의정활동에대해 구체적인 평가작업등이 시도됨에 따라 일부 여당의원을 중심으로 이러한 사례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질문은 해야겠는데 마땅한 거리가 없을 경우 궁여지책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이다.
정부산하기관의 한 간부는 『여당의원 여러 명이 질문서를 써달라고 해 각기 다른 질문서를 작성해주느라 애를 먹었다』고 실토했다. 피감기관이 써준 질문서의 내용이 어떠할지는 물어보나 마나이다.【이계성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