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총선 의식·개혁위축 탈피/질의수준 향상엔 평가 엇갈려/속기록용 발언얼버무린 답변 여전 지난 88년 부활된 이후 7년째에 접어든 국정감사가 초반일정을 마쳤다. 이번 국감에서는 무엇보다 의원들의 참여도가 높아졌다는 사실이 눈에 띄는 변화로 꼽힌다. 개선된 국회제도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차기총선을 의식해 의정성적표를 끌어올리겠다는 동기도 작용한 듯하다. 또한 개혁바람에 밀려 위축됐던 지난해와는 달리 의원들의 「의욕」이 다소 높아진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중진들 날카롭게 추궁
○…각 상임위마다 의원들은 거의 한명도 빠짐없이 질의에 나섰다. 국회의제도 개선에 따라 15분으로 줄어든 상임위 발언시간이 국정감사에도 대체로 준용되기 때문에 의원들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발언을 마치려 애썼다. 과거와 같이 1시간여씩 발언을 독점하는 의원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출석률도 높은 편이다. 과거같으면 불참하는 경우가 많았던 여당의 당직자나 중진의원들도 꼬박꼬박 참석했다. 다른 일정이 있으면 잠시 떠났다가 이내 돌아오는등 성의표시를 하는 모습이다. 이만섭 정호용 김덕룡의원등 민자당 중진 또는 실세 의원들의 날카롭고 잦은 발언도 눈길을 끌었다.
특히 정의원은 『군내에 보신주의와 무사안일이 번지고 있으며 능력있는 사람보다는 눈치 보는 사람들이 진급하고 좋은 보직을 차지하는 현상이 빚어지고있다』고 군개혁의 부작용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참여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전체적인 질문의 수준이 향상됐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언론을 의식한 질의순서경쟁과 내용 없는 「속기록용」 질문들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국감첫날인 지난달 28일 농림수산위에서는 질의시간을 둘러싼 여야의원간의 실랑이로 정회사태까지 빚어졌다. 김영진의원(민주)이 질의시간을 넘기자 원광호의원(민자)이 이를 항의하면서 책상을 치는 바람에 책상위에 쌓아 두었던 자료가 쏟아지는 소란이 일어났다.
상임위마다 의원들의 질의가운데 『앞서… 의원도 말씀하셨지만』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중첩되는 질문이다. 28일의 문화체육부 감사에서는 이민섭장관이 비슷한 질문에 뭉뚱거려 답변하려다 호된 질책을 받기도 했다. 속기록상의 문제가 있으니 질문의원의 이름을 모두 거명한 뒤 답변하라는 요구 때문이었다.
한편 야당에서는 지나친 「개인플레이」로 대여공격전선의 전체적인 호흡이 맞지 않는다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교육백서등 호평
○…일부 의원들은 개인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있는 질문을 던져 호평을 받기도했다. 김원길의원(민주)은 관계 재계 학계 언론계등의 경제전문가 2백여명을 대상으로 「신경제 5개년계획을 중심으로 한 현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다. 김원웅의원(민주)은 대학원생 자원봉사자등의 협조를 얻어 중고 중퇴 청소년, 기업체부설학교, 장애인등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실태등을 다룬 「교육백서」를 출판, 피감기관에 이를 전달하기도했다.
반면 행정부의 불성실한 태도가 지적을 받기도 했다. 지난 30일 법사위의 군사법원감사에서는 국방부측이 감사장을 하오에 전군주요지휘관 회의장소로 쓰겠다고 해 야당측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같은 날 노동환경위의 서울지방노동청 감사에서는 방극윤청장이 업무파악미숙으로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해 홍사덕위원장으로부터 핀잔을 듣기도 했다.【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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