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정보 「상업화」할만큼 정확한가/해운대 소각장공사 저가낙찰 의혹▷정보위◁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안기부 감사에서 의원들은 북한동향과 한반도 주변정세및 가속화되고 있는 국제정보경쟁에 대한 안기부의 대응태세등에 대해 중점질의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위는 이날 상하오에 김덕안기부장의 업무현황보고와 의원질의만 마친 뒤 오는 4일 감사를 속개, 답변을 듣기로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감사에서 유준상 강창성의원등 민주당의원들은 『안기부가 아직도 국내정치와 학원가에 대한 사찰활동을 펴고 있다는 얘기가 많다』고 지적, 사실여부를 추궁하는한편 내년 안기부 예산안의 구체적 항목별 예산규모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민자당의원들은 『세계적인 경제전쟁시대를 맞아 산업기술과 각국 경제동향등에 관한 안기부의 정보수집활동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대책촉구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안기부장은 『국내사찰은 현재 완전중지됐으며 대신 마약·테러·밀수등 국제범죄 적발기능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신상우위원장이 전했다. 김안기부장은 또 『각국의 정보기관들은 무역전쟁시대에 부응, 국제경제관련 정보수집업무 비중을 크게 높이는 추세에 있다』면서 『안기부도 대북첩보및 방첩에 역점을 둔 업무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정보및 국제범죄색출분야의 활동도 아울러 강화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농림수산위◁ 농촌진흥청 감사에서 의원들은 UR협상타결이후 농업경쟁력 강화방안과 페스트가 번지고 있는 인도등지에서 수입되는 농수산물 검역및 방역대책에 대해 추궁했다.
김장곤의원(민주)은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인도에서 수입된 동물·축산물과 농산물 35만3천톤가운데 검역과정에서 20만톤이 무더기로 불합격처리됐다』면서 불합격 사유와 처리내역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의원은 『인도및 중국등으로부터 수입되는 농축산물이 페스트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철저한 검역및 방역대책을 요구했다.
김광희농촌진흥청장은 『농산물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신품종을 육성하고 생산비를 절감하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노력하고 환경보전형 농업기술개발과 첨단농업기술 개발, 농촌지도사업 내실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보고했다.
▷체신과학위◁ 기상청 감사에서 의원들은 기상청이 지난 여름 유례없는 혹서와 가뭄을 제대로 예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 기상정보 상업화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집중 추궁했다.
유인태의원(민주)은 『장기예보는 접어두더라도 지난 7월 한달동안 일일예보 적중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지금 상태로는 기상정보 상업화방안이 불가능한 것아니냐』고 추궁했고 김충현의원(민주)은 『혹서와 가뭄이 심했던 지난 여름 수차례나 비가 올 것처럼 예보를 잘못함으로써 가뭄피해가 확산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책임을 추궁했다.
이재명의원(민자)은 『지난 92년 국감당시 기상청이 한국기상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 양질의 기상서비스 활성화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속적인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내무위◁ 부산시 감사에서 차수명 유종수(민자) 박실 정균환 김옥두 이장희의원(민주)등은 『지방세 비리는 인천뿐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지방세 세정업무가 전산화된 부산도 도세의 안전지대가 아닌만큼 지방세비리 근절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박실의원은 『부산편입지의 80%이상이 그린벨트로 묶여있다는 사실은 행정구역개편이 극심한 용지난을 겪고있는 부산의 발전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질타하고 『총기류밀반입및 AIDS방지등 러시아인의 출입과 관련된 항만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김옥두의원은 『해운대 소각장공사가 설계가의 38·3%인 2백76억9천만원에 삼성건설에 저가낙찰된 것은 결탁의혹이 짙다』고 주장했고 반형식의원(민자)은 『93년도 지방세 결손액이 92년의 44억원에 비해 전국 최악수준인 76억원으로 71%나 증가했다』고 추궁했다.【부산=김창배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