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지방세 총액 11억 불과/“5년치 모아야 착복액과 비슷” 인천 북구청의 「대세도」안영휘씨(53)일당들이 횡령한 지방세액이 웬만한 일선 시군단위의 1년치 지방세 총액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번 사건의 엄청난 규모를 가늠케 해주고 있다.
30일 검찰이 기소에 앞서 집계한 세도단일당의 지방세횡령액은 60억2천4백여만원. 1백억원이 웃돌것이라는 당초 예상보다는 크게 줄어든 액수지만 여전히 거액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지방세 15개 세목을 통틀어 거둬봐야 세도단이 착복해 자기배를 불린 혈세규모보다 가난한 시·군은 몇이나 될까.
내무부에 의하면 전국 9개도 2백4개 시·군중 올해 지방세 징수목표액이 안씨일당등이 착복한 60억여원보다 적은 곳은 ▲경기 옹진군(34억) ▲강원 횡성(56억) 화천(43억) 양구(33억) 인제(45억) 양양(46억) 삼척(57억)등 6개군 ▲충남 청양군(40억) ▲충북 보은(49억) 제천(38억) ▲경북 상주(50억) 군위(25억) 청송(30억)등 19개시·군 ▲경남 진양(60억) 의령(40억) 사천(60억) 통영(30억)등 8개군 ▲전북 장수(22억) 진안(29억) 남원(40억) 정읍(58억) 무주(42억) 순창(31억)등 6개군 ▲전남 신안(34억) 진도(34억) 구례(35억) 무안(58억)등 14개군으로 총8개도 57개 군에 이른다. 이는 전체 시·군의 28%에 해당되는 규모다.
이중 올해 지방세목을 모두 합해도 11억3백만원에 지나지 않는 경북 울릉군은 5.4년치를 모두 모아야 안씨등이 착복한 60억원과 비슷해지고 전북 장수군(22억)은 2.7년, 경북 군위군(25억) 2.4년, 경북 청송(30억) 영풍(31억) 봉화군(32억) 경남통영 산청군(30억) 전북 진안(29억) 순창군(31억) 전남 신안군(29억)등은 2년치를 고스란히 모아야 안씨등이 횡령한 금액과 비슷한 수준에 이른다.
이를 두고 재정이 취약한 군관계자들은 『웬만한 시·군의 1년치 지방세 총액보다 많은 금액을 착복한 세도일당들의 대담함에 그저 아연해질 따름』이라며 허술하기 짝이 없는 행정을 한결같이 개탄했다.【이범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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