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불구 방공·해군력 강화/일도 미사일 등 신형 대거도입 국방부는 30일 94∼95 국방백서를 발간했다. 88년 이후 일곱번째 발간된 이 백서는 김일성사후 북한 군사력의 실상과 주변안보환경, 우리나라의 군사력 증강현황·적정국방예산 소요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백서에 의하면 북한은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군사력 증강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은 93년말 이후 지상군 야포를 1만3백문에서 1만8백문으로 5백문 늘렸으며 1백70㎜ 자주포, 2백40㎜ 방사포등을 집중적으로 전방지역에 배치했다. 북한은 또 방공무기는 1만2천문에서 5백문 늘리고 SA 7, 16등 휴대용 미사일을 생산 배치해 방공능력을 크게 강화했으며 해군함정도 10여척을 새로 건조했다.
북한은 T 62전차를 개량한 천마호전차를 자체 생산하고 있으며 전차에 반응장갑을 붙였다. 또 전술부대의 반항공무기도 현대화하여 23㎜, 37㎜ 자주고사포를 생산·배치하는등 꾸준히 무기체계를 개선하고 있다.
특히 백서는 북한이 플루토늄 확보에 필요한 핵연료 주기완성에 주력하면서 고폭화약실험(83∼88년중 70여회)을 실시하는등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모든 능력은 확보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핵무기를 실제 갖고 있는지는 의문시된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핵개발과 함께 화학무기, 장거리 유도무기개발도 적극 추진해 남한 전역은 물론 동북아 주요 지역까지 위협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방부는 백서를 통해 일본이 93년에 이어 94년에도 90식 신형전차와 패트리어트미사일, 다연장 로켓시스템, 조기경보기(AWACS), F 15 전투기, P 3C등 신형무기를 대량도입해 전력증강을 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일본의 이같은 전력증강은 냉전종식후 새로운 질서구축시 「능동적 형성자」로 행동하는 책임감을 강조는등 새로운 안보정책을 위한 기반을 만들기 위한 시도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국방부는 북한과 주변국의 안보환경을 고려, 국방목표를 『적의 무력침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안정과 평화에 기여한다』에서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 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로 바꾸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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