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음란물 규제법 추진/이 총리 “충격사건 국민심려 죄송”/관계장관회의 김영삼대통령은 29일 『강력범은 법정최고형을 구형해 빠른 시일내에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공무원부정은 현행법을 총동원해 뿌리뽑으라』고 지시하고 『공직자가 부정으로 이룩한 축재는 마땅히 국고에 환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관련기사 3면
김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두희법무장관과 김도언검찰총장및 전국검사장등 검찰간부들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하고 『부정축재한 비리공직자들이 얼마동안 복역하고 나와 다시 호화생활을 즐긴다는 것은 사회정의나 국민감정상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일이므로 부정공직자가 다시 즐길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김대통령은 아직도 일부공직자가 부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기업인들은 부패에 기생해 살아가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 『공직자범죄는 법정최고형으로 사회에 경고하고 관련기업과 기업인도 상응한 응징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규식기자】
정부는 29일 잇단 흉악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폭력·음란성이 짙은 영화 만화 비디오 잡지 전자오락등의 수입·판매를 제한하고 벌칙을 크게 강화한「음란·폭력물 유통규제법」제정을 추진키로했다.
정부는 또 신고된 각종 가출·행방불명사건에 대해 전면재수사를 실시하고 향후 가출·행방불명신고에 대해서는 범죄관련 여부를 철저히 현장조사 하기로했다.
정부는 이날 상오 이영덕국무총리주재로「사회기강확립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연이어 터진 각종 흉악범죄및 공직부조리사건등에 대한 내무 법무 국방 문화체육부등 부처별 대책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한편 이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일련의 충격적인 사건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부조리근절과 건강한 사회건설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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