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위 등 제정 법률/3백24개 아직 남아/조순형의원 주장

　5·16,유신,　12·12　등　비상사태　아래서　위헌적으로　구성된　비상입법기구에서　제정된　5백15개　법률중　62·8%인　3백24개　법률이　아직도　개폐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고　조순형의원(민주)이　29일　주장했다.　조의원은　이날　법제처　국감질의에서　『비상입법기구가　제정한　법률중　현재까지　개폐되지　않은　법률은　3백24개로　이는　전체　법률의　36%나　된다』고　지적했다.

　조의원은　『5·16후　설치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제정한　4백25개　법률중　61.8%인　2백63개가,　유신직후　비상국무회의가　제정한　53개　법률중　58.5%인　31개가,　12·12사태이후　국가보위입법회의가　만든　37개　법률중　81%인　30개　법률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