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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강확립대책 촉구/상임위 국감/“은폐된 하극상 철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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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강확립대책 촉구/상임위 국감/“은폐된 하극상 철저조치”

입력
1994.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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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29일 운영위와 정보위를 제외한 15개 상임위별로 이틀째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국방위는 국방부감사에서 김동진육군참모총장과 이원락53사단장을 출석시켜 장교무장탈영사건의 경위와 군기강확립대책을 집중추궁했다. 림복진 나병선의원(민주)은 『이번 사건의 근본원인은 군기강의 해이에 있다』면서 근본적인 군기강확립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권익현(민자) 장준익의원(민주)은 『군내에서 발생하는 상관폭행죄를 철저히 가려내 엄벌에 처하라』고 요구했다.

 김총장은 답변을 통해 『군기강 확립을 위해 과거의 은폐된 상관폭행사건까지 가려내 철처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외무통일위의 통일원감사에서 김원기 남궁진의원(민주)등은 『통일관계장관회의는 대통령령에 의해 법적근거를 갖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단 한차례 열린데 비해 대통령지시사항인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는 30여차례나 열렸다』고 지적한뒤 『특히 관계장관회의 예산을 안보정책조정회의에 전용한 것은 명백한 위법내지 편법』이라며 이홍구부총리의 시인 및 사과를 요구했다.

 이부총리는 답변을 통해 『통일관계장관회의는 남북대화가 진전되지 못함에 따라 활성화되지 못했다』면서 『예산전용문제는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관련기사 3·4면

 재무위의 한국은행감사에서 의원들은 물가정책의 실패, 통화관리의 경직성등을 추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은의 독립성이 현재보다는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계성·홍윤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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