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정책조정력 불재 강한 질타/공탁금 특정은행 편중예치 이유는▷농림수산위◁
농림수산부 감사에서는 WTO가입비준동의안 처리문제,UR협상타결이후 농정의 추진방향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영진의원(민주)은 『UR협상에서 가장 많은 이득을 취한 미국등 선진국은 의회비준보다 자국농업에 대한 지원과 보호에 주력하고 있는데 협상에서 가장 실패한 우리나라가 오히려 비준을 서두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태영의원(무소속)은 『지난 91년부터 현재까지 농수산물 비축수매 및 수출수매를 지원하기 위해 삼양사 진로 두산농산 오리온 해태음료등 5개 기업에 농안기금에서 1백81억원, 제일제당 롯데햄등 2개 기업에 축산발전기금 1백47억원,두산종합식품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5억원등 모두 3백63억원을 지출했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건설위◁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주공의 한양인수와 경영합리화방안, 부실시공 방지대책, 임대주택 불법전매대책등을 집중추궁했다.
손학규의원(민자)은 『한양은 유일하게 정상적인 경제논리에서 벗어나는 두번의 특별조치에 의해 기업의 이름을 유지하게 되었다』고 전제, 『과거 한양의 경영주를 복귀시킬지도 모른다는 의혹의 진상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송영진(민자) 최재승의원(민주)은 『주공이 관리하는 6만5천7백32세대의 장기임대아파트중 1천2백22세대가 불법전매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금년에 공급된 2천4백22호의 사원임대주택중 98%가 유형변경을 통해 변칙분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동규주공사장은 『국내진출 외국건설업체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보험가입을 입찰조건으로 제시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및 외국 건설업체가 참여하는 「건설하자보증기금」을 창설할 계획』이라며 『금융기관이 해당주택에 대한 채권을 발행, 대출재원을 쉽게 마련하는 주택저당제도가 빠르면 내년부터 도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행정경제위◁
총리실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최근의 충격적인 사건 및 정부정책을 둘러싼 국정혼선문제를 거론하며 범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부처이기주의등과 관련, 정책조정권을 가진 총리실이 제기능을 하지 못함도 따졌다.
의원들은 행정구역개편등 주요정책의 혼선과 인천북구청세금횡령 엽기적 살인사건 군장교탈영등과 관련,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준 총체적 위기』(이승무의원) 『정부내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국정전반의 총체적 불안구조』(문희상의원)라며 심각성을 지적했다.
강철선의원(민주)은 『총리가 취임후 실세장관의 세력에 눌려 행정각부에 대한 지휘·조정·감독권을 제대로 발동한 적이 없고 총리령을 발한 사실도 없다는데 사실인가』라고 질의했다.
김시형총리행조실장은 『최근의 사건을 반성의 계기로 삼아 개혁에 한층 매진할 것』이라며 『성역없는 사정과 과감한 규제완화, 도덕성회복을 위한 국민정신건강증진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보사위◁
국립부산검역소 감사에서 의원들은 허술한 검역체계와 AIDS 예방대책등을 질의했다.
송두호의원(민자)은 『부산검역소가 88년이후 외항선원을 상대로 AIDS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80명의 양성환자가 발견됐으나 지난해 7월이후 선원 AIDS검사가 자율의사에 맡겨져 예방에 허점이 많다』며 『국제항구도시인 부산은 외항선출입이 빈번해 AIDS등 전염병 전파가 용이한만큼 특별 예방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추궁했다.
양문희의원(민주)은 『88년이후 미국 호주 독일등으로부터 연간 수천톤씩 수입된 30여종의 맥아음료중 일부 제품에 인체에 유해한 표백원료인 아황산염이 함유돼 있었는데도 올 6월까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지금까지 아황산염 잔류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까지 통관된 실태를 밝히라』고 따졌다. 【부산=박상준기자】
▷노동환경위◁
광주지방노동청 감사에서 의원들은 대우캐리어와 아세아자동차 불법용역사원 채용과 목포항운노조 퇴직금 유용사건, 금호파업사태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신계륜의원(민주)은 『이 지역의 기업인 대우캐리어와 아시아자동차에서 각각 38명과 8백여명의 용역회사 고용사원이 정규사원과 함께 일하고 있는데 정규사원 임금의 60%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부는 이들 기업의 불법고용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박세직의원(민자)은 『금호 노사분규와 관련, 임금단체교섭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사의 자율해결 방안인데 성급한 공권력 투입으로 재산피해가 많았다』며 『이는 노사자율해결을 중재해야 할 노동청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광주=김종구기자】
▷법사위◁
대법원 감사에서는 급증하고 있는 등기소비리대책과 공탁금의 특정은행 예치에 따른 특혜의혹 및 법무사 자격제도 개선방안등이 집중 거론됐다.
조홍규 장석화의원(민주)은 『대법원 자체감사결과 등기소 직원이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을 첨부하지 않은채 등기처리한 사례가 지난해이후 2백여건이나 적발됐다』며 『대법원이 이를 단순착오로 인정, 시정 또는 주의촉구에 그친 것은 등기소관련 비리를 은폐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두 의원은 또 『8월말 현재 1조원에 달하는 법원의 각종 공탁금을 특별한 근거규정도 없이 연2%의 저리로 조흥은행에 편중해 예치한 것은 특혜가 아니냐』며 『국민편의를 위해 예치은행을 시중의 전 은행으로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조순형의원(민주)은 『일정기간 근무한 법원·검찰직원에게 시험을 거치지않고 법무사자격을 인정하는 제도는 형평에 어긋날뿐아니라 인천북구청 세금횡령사건에서 보듯 구조적 비리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법무사 전원을 시험을 통해 공개선발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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