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사일개발 미서 통제근거는/재벌 새사업진출 결정된방침 없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감사에서 의원들은 북한핵및 생화학무기대책, 한미안보협력관계 재정립, 율곡사업, 군내부 특정인맥형성등 어지러울 만큼 갖가지 현안들을 제기했다.
이건영(민자) 정대철 강창성의원(민주)은 한미방산협력문제와 관련해 『한미간에 체결된 방산물자 양해각서가 우리나라의 제3국 무기수출을 크게 제약하는 장치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미간 불평등 계약관행과 양해각서내용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장준익의원(민주)도 미사일개발사업인 현무사업에 대한 미국의 통제와 관련, 통제근거와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으며 나병선의원(민주)은 『미국의존적인 국방정책에서 탈피하고 자주국방체제를 갖추기 위해 현 정부의 발상전환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지적했다.
권익현의원(민자)은 오는 12월1일로 예정된 평시작전통제권인수문제와 관련, 『전·평시로 작전통제권을 이원화할 경우 추가 비용부담과 작전효율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추궁했다.
이병태국방장관은 『북한은 경제난과 김일성사망에도 불구, 전쟁준비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최근 1백70∼2백40㎜ 장사정포를 증강배치하고 지하시설 보강과 전쟁물자 생산 및 비축을 늘리는 한편 야외전술훈련등을 강화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외무부감사에서 의원들은 북한핵문제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외교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물었다.
구창림의원(민자)은 『미국은 북한핵문제가 해결되면 NPT체제유지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게 되는데 우리는 북핵해결과정에서 주기만하고 받지는 못하는 외교를 펼치고 있다』면서 『정부의 대북정책목표는 남북기본합의서 체제의 복원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한 정부의 독자적인 외교정책이 과연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서정화의원(민자)도 『제네바에서 진행중인 북미 3단계고위급회담이 결렬될 경우에 따른 대책이 있는가』라고 물은 뒤 『북미회담의 파국에 대비,우리가 교섭당사자로 나서는 방안이 강구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림채정의원(민주)은『정부의 북한핵정책을 포함한 대북외교정책에 원칙과 일관성이 없는 것은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청와대쪽에 공격의 화살을 돌리면서『김정일 타도전단살포는 정보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첩보에 지나지않는데 이를 성급히 언급함으로써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정부의 국제적 위신이 실추됐다』고 지적했다.
이부영의원(민주)은 『지난 5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군사정전위에서 철수했을때 중국도 정전위 철수를 결정할 것을 예상했어야했는데 외무부의 대응이 너무 안이했다』고 지적했다.
상공자원부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삼성 현대등 재벌기업들의 대형신규사업 진출문제와 석공의 민영화방침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허삼수(민자) 손세일의원(민주)등은 『삼성이 승용차에, 현대가 제철에, 럭키금성이 유통업에, 대우가 반도체에, 한전이 통신사업에 진출하려는등 거대기업들의 신규사업투자문제가 계속 발생하는데도 정부가 명확한 입장표명을 미루는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 특히 유인학 박광태 김충조의원등 민주당의원들은 『중복과잉투자라는 지적에도 불구, 삼성의 승용차진출을 허용할 경우 특정기 업에 대한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적극적 반대입장을 펼쳤다.
박우병 유승규의원(민자)등은 『정부가 당초 석탄공사를 광진공 또는 한전과 통합시킨다고 했다가 최근 공개입찰방식으로 매각하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간에 나도는 한보의 석공인수설의 진의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철수상공장관은 답변에서 『석공의 민영화방향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삼성과 현대로부터 승용차 기술도입신고서나 제철업진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아 허용 여부를 밝히기 이르고 결정된 정부방침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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